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무상급식특별위와 관련 전문위원실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실현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의 특별위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도의회에 출석해 지난 14일 문경희 도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특별위 구성과 관련,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의 경우 2천148개교에서 180만여명이 제학 중인 가운데 178만여명이 급식을 받고 있어 98% 수준"이라고 전제.

이어 "이 중에 무상급식은 전체 학생의 25%인 45만여명이 하고 있고 이 중에 저소득층 자녀가 22만여명으로 구리시와 과천시, 포천시, 성남시 등이 이미 자치단체 계획에 의거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5개 계획을 세워 올해에는 농어촌과 도시 초교생 5~6학년, 내년에는 농어촌 전체 초교생과 도시 초교생 3~6학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 2014년에 도내 초중학생 전체 138만여명에게 6천6백억여원을 투입해 무상급식에 나선다는 것.

이와관련, 윤태길 도의원(하남, 한나라당)은 23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특별위 구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윤의원은 "무상급식특별위 구성은 도의회의 고유기능이나 관련법규를 무시한 안건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특별위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 소관관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특별위는 몇개의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데다 집행부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의회 차원의 조사가 당장 시행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윤의원은 "본인도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초교생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고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때문에 빚더미에 쌓여 파산지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도 교육청 전체 공약사업의 23%에 달하는 무상급식에 향후 5개 동안 총 1조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윤의원의 설명이다.

윤의원은 "무상급식은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어 정책운영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 후 특별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의 고유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상급식특별위 구성에 대해 도의원들의 양식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