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사는 주민이 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광주시에 9천834㎡ 규모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7월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부지만 조성한 채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게다가 2006년 4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됐고 복구를 위해 광주시에 예치한 보증보험증권도 2006년 10월로 만료된 상태지만 광주시는 보증기간을 연장해 놓거나 복구대집행을 하지 않고 무려 3년 4개월간 방치했다.

현행 산림법에서는 "시군구는 복구의무자가 산지를 복구하지 않거나 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행자를 지정해 복구한 뒤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비를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대집행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허가기간 만료에 보증보험증권도 만료됐는데도 복구대집행을 하지 않아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로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광주시에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돼 복구 이행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