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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교범 하남시장성남시의 재정위기 사태에 즈음한 하남시의 입장

 성남시의 재정위기 사태에 즈음한 하남시의 입장

 

그동안 호화청사로 이목이 집중됐던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에 대하여 성남광주하남 3개시 행정통합의 정점에 있었던 하남으로서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사업을 위해 조성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쓴 5천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자치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시의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과의 행정 통합이 무리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남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천 270억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재정위기는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자족도시를 지향하거나 생활권이 같은 서울의 강동이나 송파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 결국 성남광주하남의 행정통합이 무산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성남시가 처해 있는 재정위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통합이 성사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수천억원 대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 돈은 아마도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선5기 하남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동안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하남을 신뢰 소통 화합하는 하남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전시성, 선심성, 불필요한 축제 등의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퇴출시켜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비용은 과감히 절감해 학생 무상급식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여, 복지수혜를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매진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하남은 풍요로 가득한 수도권 제일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한산, 검단산, 한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천혜의 청정 생태도시   하남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거듭 날 것입니다.

 

설령 통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송파, 강동도 역사적으로 한 줄기이며,  생활권도 같으므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하남시 공직자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가까이 다가가 섬기고 보살피는 시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푼의 혈세라도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거듭 신뢰 소통 화합의 하남이 되도록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7월     일
하 남 시 장  이 교 범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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