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같아선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호화청사 건립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전임 시장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借款)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채무국은 국제신용이 하락하고 대외거래에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비상사태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의 채무관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의 모라토리엄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남시의 발표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성남시는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책(自救策)을 제대로 강구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도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거의 9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대전시 동구청도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 312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의 규모와 효율적 운용 등을 도외시하고, 선심행정(善心行政)에 급급하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므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아무개 시장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3200억원이 넘는 호화청사를 지어놓고는, 곧장 ‘깡통’을 차는 성남시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단체장들에게 눈이 휘둥그레 할 정도의 치적을 바라지도 않는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 맡았으므로, 내 살림 하듯이,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