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의 개정취지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2. 17), 공청회 일정 등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 중 →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입법시한 내(6. 30) 개정이 가능(국회의원들의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개정 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개정 안 :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시법 미 개정시 문제점
○ 그간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반발심리 표출 등에 기인한 야간 집회시위가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한 반면 불법행위 채증은 곤란하여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시위 참가자는 물론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집회장소 주면 시민 및 상인들의 휴식권, 영업권 침해 및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 초래
○ 야간집회를 관리하기위한 경찰력 집중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 특히 하반기 에는 G20, 4대강, 노동계 하투 등 이슈가 풍부하여 불법폭력 불법시위 반발로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므로
□ 결론
○ 아울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므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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