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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난립 막기로, 기탁금제 시행공직선거법 개정,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25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 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교차로저널은 출마예정자들의 도움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을 상세 다뤄본다. <편집자 주>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난다(§60의2①).
 ▷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종전보다 앞당겨져 선기기간 개시일 전 90일(2. 19.)부터 등록할 수 있다.
 ▷ 군(郡)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3. 21.)부터 등록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 2.)부터 등록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된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됐다(§60의3②). 후보자도 이와 같다((§93①).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
?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된다(§60의3①).
 ▷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등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한다(§82의4).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어려워진다.
 ▷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 한다(§60의2②).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낙선자’ 인 경우에만 기탁금이 반환된다(§57①).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60의2②).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다(§60의2③).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진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이 빨라진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한다(§53①).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60의2④)
 ▷ 사직대상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가 추가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개정됐다(§53①).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이 앞당겨진다(§216②).
 ▷ 임기만료에 의한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3. - 5. 14.)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변동이 없어 5. 20.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5.13-5.19)는 후보자의 신분으로 새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위 기간 동안 후보자의 신분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수가 늘어나고 제한이 완화된다.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기존에 비해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다.(§62②).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다(§62②).
 ▷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된다(§63②).
 ▷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폐지되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일정 규격(금액) 내의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68①).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 규정이 삭제되어,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신고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하다(§79②).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및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됐다.
 ▷ 시·도지사선거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70①).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 외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됩니다(§71④).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시에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된다(§137의2②).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개사(改詞)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79⑩).
 ▷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84).

 

각종 신고·제한이 축소·폐지된다.
 ▷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된다(§103③).
 ▷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93①, 정당법§37②).
 ▷ 당원집회 개최시 상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된다(§141②).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규격 규정과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삭제된다(§69).
 ▷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의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폐지됐다(§137).
 ▷ 인터넷광고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됐습니다(§82의7).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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