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갤러리
통합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통합준비위’ 구성, 2월 이전까지 명칭 확정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통합의견 제시안이 2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 단독으로 찬성의결됐다.

 

이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성남권 통합이 찬성의결되면서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도시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성남권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달까지 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하고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의회가‘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행안부의 계획되로 금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해서는 ‘통합자치단체 설치법’과 ‘통합시 특례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와 시 명칭·청사 위치, 행정서비스 등은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

 

행안부는 우선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통합시설치법')' 별표 조항에 성남, 광주, 하남시를 통합 대상 자치단체로 추가하는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달 말까지 통합시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통합준비위 출범이 늦어질 경우 이달 말까지 통합시 명칭이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통합시 명칭은 물론 청사위치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

 

행안부는 이와 관련, “3개 시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명칭을 확정하여 건의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에 나온 지역 명칭을 통합시 명칭으로 하여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시 설치법안 중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국회 법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 일정상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개 시의회의 통합 찬성 의결로 끝나지 않고 국회 입법으로 통합시가 설치되게 된다.

 

공직선거법 26조는 ‘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 현행 법률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통합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시 조례로써 성남.광주.하남시 시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후속적 행정 절차는?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안'이 성남시의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설치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성‘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준비위는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및 행정구 등 하부기구 소재지,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지역발전 기본방안, 재원 활용 등을 논의·결정해야 한다

.

준비위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도지사 소속의 별도 한시지원기구인 사무기구와 3개 시에 자체 지원기구가 꾸려진다.

 

특히 명칭은 통합시 설치법안의 주요 사항으로 국회 법안 처리 이전인 내년 2월 이전에 우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도지사 소속의 한시지원기구는 내년 2월 통합설치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본격적인 출범을 돕는 것으로 공부 정리, 도로표지판 교체, 청사 이전·정비계획 마련 등을 담당한다.


◆ 6·2 지방선거, 국회통과도 변수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진행한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회의장 영상녹화물 등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성남시의회 통과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통합안을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통합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이를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특히 통합안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나라당 성남시 의회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주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설치법에 대해 논의,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행안부 계획은 불가능해진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일정상 2월 19일 부터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로 예정되어 있어 2월 19일 이후에 처리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성남·광주·하남 시장 선거를 준비해 왔던 예비 후보들이 일단 각 시별로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을 먼저 한 뒤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되면 통합시장 후보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