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개시 통합 앞으로 되나?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인 경기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에서‘광주·하남·광주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 질의와 토론 없이 상임위가 올린 원안대로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도 제 192회 임시회에서 5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3개 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상정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이에따라 최대 논란 지역인 성남시는 정부가 어떻게든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통합안을 다룰 오는 20~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만일 통합이 무산될 경우 성남·광주·하남 등 3개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성남·광주·하남통합 성사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반대를 고집할 경우 향후 추가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시에는 책임론을 면키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되면 전국 최대 매머드급 도시
인구 150만 예산규모 3조1568억원

성남시의회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인구 15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통합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시의 예산 규모도 울산을 능가한다. 성남·하남·광주의 올해 본예산을 합치면 3조원을 약간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가 된다.

면적도 서울시와 경계를 접한 동남부에 서울(605㎢)보다 넓은 666㎢ 면적의 매머드급 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통합을 선언하면서 지난달 28일 ‘통합지방자치단체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을 1일로 했다.

또 법이 적용되는 통합자치단체를 별표로 정하도록 해 현재까지 결정이 안된 성남시의회를 의식, 성남·광주·하남시를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성남권이 통합되면 수도권 최대 매머드급 도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비용절감 등 주민편익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발전축을 형성, 산업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통과되도 일정 촉박
무기명 투표일 경우 부결 가능성도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2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권 통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민노 들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통헙안건은 무산됐다.

그러나 당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차기 임시회를 1월 20~22일까지 3일간 열어 통합논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통합안 의결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대체로 찬성 의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35명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5명을 제외한 2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여부를 묻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야당 시의원들과 분당이 지역구인 14명의 의원들은 내심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 하남시의회와 다르게 거수가 아닌 무기명 표결 투표에 부쳐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분당구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문수지사·도의회 주민투표 실시해야..
국회법사위 심의도 진통예상

또 찬성의결을 한다고 해도‘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거치면 최소 20일 이상 걸린다.

이에따라 행안부도 1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가 찬성 의결을 하더라도 후속 절차 진행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선 성남시의회가 20일 찬성을 의결해 행안부에 제출해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법안의 내용을 미리 만든다해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법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중요한 만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쉽지 3개시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함께 김문수경기지사가 성남권 통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와 경기도의회도 같은 의견을 정식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처리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경남도의회는 마산권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만큼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에 성남권을 포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도 “행정구역통합같은 중요한 사안은 신중히 다뤄야 하며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편법적인 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예비시장 후보자들에게 피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후 통합법 통과 소급입법"주장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경우 오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에따라 따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통합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은 성남.광주.하남 지역별로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행안부의 통합관련법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2월 19일 이후에 통과될 수도 있어 예비후보 등록 후 통합시장 선거로 변경된다면 소급입법일 뿐 아니라 예비시장 후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불균형이 심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통합의결,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행안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일부 지역만 성사되는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