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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 통합, 기대효과와 과제는?[기획]통합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과 현실

성남시의회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내년 1월로 통합안 의결을 잠정적으로 미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통합을 의결한 하남·광주지역에서는‘3개시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입장이 다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내년 첫 임시회에서 찬성 표결을 하면 통합시는 출범할 예정이며 인구 134만6천명, 면적 665.6㎢로 서울(605㎢)보다 넓고 111만5천명인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메머드급 도시가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의 통합은 인구와 예산 증가 등 장점도 많지만, 흡수되는 쪽에선 반대도 만만찮아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을 넘는 통합시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21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관광지·관광특구 지정권한 등 재정·행정적 권한을 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차로저널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문제점,  대안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기대효과와 과제는?
통합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

 

통합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지자체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하며 통합 이전에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지며 재정지원과 별도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도서관 건립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예산이 우선 배정된다. 기숙형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행정적으로 인사·조직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 대폭적인 행정권한을 이양한다.

 


행안부 "통합시 숙원과제 해결의지 표명"
성남시 야당의원들 "원론적 수준 부정적입장"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에 하남·광주·성남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고도제한 대폭 완화 등 숙원사업을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7일 밝혔다.

 

25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며 "지난 21일 행안부가 공문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해왔다"며 "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전제로 시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보낸 공문에는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통합시를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촉진지구 지정권반영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2010년초 국방부와 공군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공문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관근 시의원은 "행안부가 보낸 공문은 시 주요 현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통합이 이뤄진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아도 우리로선 할 말이 없을 것"고 말했다.

 

윤창근 의원도 "이번 문서에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지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다" 라며 "최대 숙원과제인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도 지난번에 행안부가 지역발전과제로 서둘러 발표했다가 국방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문제제기해 입장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권 통합 여부는 하남시와 광주시의회가 최근 3개 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내년 1월 21일 임시회의로 통합안 의결을 미룬 성남시의회 결정에 따라 통합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위의 6대 숙원사업 해결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인구적은 지역, 개발에 역행” 논란 여전
통합도시 명칭ㆍ구역도 ‘딜레마‘

 

행정구역 통합은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소지역주의와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되면서 지지부진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은 많지만 거쳐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게 현실이다.

 

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가동돼 왔고, 전국의 시.군.구 통합을 내용으로 대동소이한 여야가 제출한 8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을 놓고 국회 개헌특위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제외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성명에서 "시ㆍ군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예산재배분 등의 더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주민투표' 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고 역설했다.

 

 

통합시의 명칭에서부터 청사 소재지, 기존 청사 활용 문제, 정부 지원인 통합시 특례법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문제 등 쟁점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내년 1월까지 우선 심의하게 돼 있는 통합시 명칭을 두고 해당 3개시는 해당 지자체를 첫 글자에 내세우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도 해당 지자체가 적지라며 제각각의 논리를 펴는가 하면 행안부가 현 시의원의 수를 내년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원 수가 적은 지역이 통합 후 현안과 지역구 관련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기존의 지자체가 구청으로 전환될 경우 1500여명 되는 공무원수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행정구역 통합이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운동단체의 관계자는“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 것은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며, 통합하면 인구가 적은 군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도 "통합추진 여부는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일이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행안부와 성남시의 '통합시 밀어붙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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