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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게 된 '통합', 성남 결정만 쳐다보기[기획]광주-하남시의회 의결…성남은 파행

성남시의회가 야당 의원의 반대로 2009년도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로 하남·광주·성남시의 통합안 의결을 잠정적으로 미뤘지만, 20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성남시의회가 내년 1월 20~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합안을 의결하면 인구 134만 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7일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이른 시일 안에 시의회 의결로 통합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남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맡기자"고 정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통합결정을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모았고 특히 분당구가 지역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는 한나라당 전체의원 20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의총결과에 대해 박권종 한나라당 대표는 “의총 결과가 당론은 아니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원들 조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일자 "주민투표는 여러 사정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단 지방의회의 찬반 여부를 받아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성남시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본회의장에서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런 성남시의 갑작스런 태도에 대해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하고 일부 시민단체들 까지 가세, 의견수렴 과정이 주민투표 찬성 방식으로 여론이 가세하자 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판단,‘광역시급 인센티브’ 요구 조건 관철을 전제로 의회의결 방식으로 전환한 것.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도 주민 투표에서 선회, 성남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돌변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공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 국회의원 4명이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벼랑끝 대치'로 성남시의회‘두동강’
야당 "반드시 주민투표로 신뢰성 얻어야"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18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이 통합 찬성 의견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21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최만식 시의원은 "통합추진 여부는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일이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안부와 성남시가 강제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추진해 부득이하게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경 민노당 의원도 "이번 3개 시 통합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ㆍ광주ㆍ하남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일단 무산됐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함으로써 시의회가 통합안 의결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회의결 후폭풍 가결가능성 낮아
"뿔난 야당ㆍ시민단체 결사저지"

 

야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핵심 사안인 통합 의견 제시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 내년 1월 20-22일 임시회를 열어 통합 제시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또 교섭단체 간 합의는 구두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시의회 사무국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아 내년도 첫 임시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분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내년 1월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통합 결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선거 때 단일 지자체를 출범시키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도 24일 오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기본법이 통과된 후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강제 졸속통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통합의 이름으로 강행되는 성남권 졸속강제통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통합시 설치법이 제출되더라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도 통합 여부를 의회표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통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이 원칙인데도 내년 선거를 의식, 공천에 민감한 지방의원들을 미끼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12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끝내겠다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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