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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극성'학생 노린 불법, 사기 행위 조심해야...

경제한파가 이어지면서 부모를 도와 학비를 보태려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유소,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선택해 일하는 가 하면 미성년이 일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며 자신이 직접 용돈을 벌어쓰거나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특별한 기능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주로 음식점 서빙이나, 주방보조, 배달, 청소, 판매, 안내등의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5세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5~18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학교 , 노동사무소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고용업소에서는 미성년 확인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금지된 호프집이나 술집 등지에서 임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

 

반면 고용주들은 단지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와같은 법규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막무가내로 대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다.

 

또 처음에는 복지혜택과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약속했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막상일을 하다보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고용주 마음데로 업무량과 시간을 늘리기도 예사다.

 

이런 경우 당국에 신고하면 되지만 해고와 보복이 두렵거나 적은임금이라도 아쉬워 참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에서는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력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며 대학생들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여러 법규 등을 제대로 챙겨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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