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남양주시 등은 행정구역상 상당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내의 축사가 공장이나 공산품의 보관 창고로 사용 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시행령을 바꿔 폐해를 없애는 한편 경제유발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 일부지역에서부터 그린벨트 내 축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린벨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 내 축사문제 이대론 안돼

하남시의 경우 축사의 95%(4천1백여개소)가, 남양주시는 90%(6천8백여개소)가 그린벨트 내에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골머리를 썩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축사를 공산품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불법 용도변경 행위로 적발된 것을 보면 하남시가 5천4백건이 넘어서고 있다.

이에따른 이행강제금도 2002년부터 2006년까기 하남시가 3천여건에 6백억원이 부과대상에 포함됐고 남양주시도 4천여건에 800억원이 대상이 됐다.
이처럼 축사를 지어놓고도 축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하남-남양주부터 해법 찾아내야
그린벨트 내에 축사는 중복적인 법률적용과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창고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남지역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중소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정부정책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가 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축사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나 공산품 보관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것.
하지만 그린벨트법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전국 각지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법이 난항을 겪을수도 있다.
따라서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 아직 공단이 없거나 행정구역 상 그린벨트가 과다한 지역 등을 단서조건으로 달아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지를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축사 양성화지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다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3개 지역에서만 무려 1만2천여개의 물류창고 및 공장이 양성화 돼 기존 축사의 환경관리 보존에도 기여하고 16만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1조3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굴뚝없는 이른바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 논의
그린벨트 문제의 일부지역 우선 양성화는 올해들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줄기차게 건의되고 있고, 실제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현재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추진단 등과 이미 그린벨트 축사문제 해법안을 논의했고 한나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와의 당정협의에서도 거론 해 정치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하남지역 중소기업들을 방문 해 현장을 점검하고 공감대를 갖게 되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경우는 축사가 공장 또는 공산품 보관 창고로 허용되야 한다"며 "농수산물만 되고 물류창고는 안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개선안을 내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당정회의에서 "하남시처럼 행정구역의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공간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사막으로 둘러쌓여 볼품없던 샌프란시스코도 무던한 노력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됐다"며 "하남지역도 그린벨트 등 현안문제를 해결 해 서민과 중산층, 재력가 들이 공존하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엔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해 주광덕 국회의원(구리), 심장수 남양주갑당협위원장, 함진규시흥시갑당협위원장, 김왕규시흥시을당협위원장 등이 그린벨트 내 축사용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동으로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