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역 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지회 김용재 회장을 만나 현재 하남시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과 하남시청을 시작으로 경기도청에 이르는 투어 집회를 열게 된 배경과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주>

김용재 회장

그린벨트 정책의 목적이 당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2000년7월 특볍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축사 등이 합법적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하남시는 수천건의 허가를 내주고도 2002년10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축사육제한금지 조례를 제정 및 시행에 의해 축산업을 불허 했다. 그러면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해도 불법이고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법에 저촉된다고 형사고발, 구속, 벌금부과로 모든 주민들이 현재 모두 범법자가 된 상태다.

해결책은 있나

정부, 경기도, 하남시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적법하게 토지, 축사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발과 구속, 강제이행금 부과로 인한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 제도의 현실은 최근 F.T.A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정책으로 농. 수산물의 수입규제 철폐에 따라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토지나 축사를 용도변경 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재산세는 현실부과하면서 용도변경 사유로 형사고발 조치해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 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집회는 현안문제도 함께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 하남에는 정부와 토지공사, 국방부, 경기도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며 각종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36년만에 일부 해제된 지역에 군부대 물류창고, 쓰레기소각장 등을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이성산, 남한산성, 검단산, 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청정하남에 혐오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집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인 그린벨트 정책수립과 송파신도시 관련 해 하남시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설치 발표 철회, 국방부 초이동 물류센터 유치발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토지개발공사, 국방부, 경기도가 반듯이 받아들여주길 강력히 요구 할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과 연합회는 모든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일심동체 단결 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권익을 사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