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담 갖는 정부, 쳐다볼 수 만은 없다"
시기 앞당기기 위해 광주-분당 지선 '검토'

<속보>정진섭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교통수요가 많은 광주시민들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지역에 회자되고 있는 일부 여론이 왜곡조성 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 광주, 여주, 이천 등 해당지역에서 동시에 착공 할 경우 필요예산 1조2천9백억여원을 포함 총 2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 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사업.

따라서 정부(건교부)는 예산부담으로 내년도에 판교-이매(분당) 2km에 해당하는 구간만 3백50억여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광주-여주-이천 구간의 복선전철 사업은 사실상 사업지연이 된 상황에 처했고 목표년도도 201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

이와관련 정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분당 간 도시철도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민들은 "복선전철을 포기하고 도시철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혼란에 휩싸였고, 정 의원은 이에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정부는 현재 복선전철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 전반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2008년에도 광주-여주-이천지역의 공사착공비를 편성할지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에서 교통수요가 많은 광주지역에 시기적으로 철도혜택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

또, 정부 각 부처와 접촉한 결과 복선전철 사업이 수익성이 불분명 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정부의 정책결정만을 좌시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말이다.

이처럼 철도 조성의 시기를 당기기 위한 구상은 한국철도공단이 내놓은 교통및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시 평가에서는 광주역이 1일 이용객 2만4천여명을 포함 해 광주지역 4개 역사에 하루 4만여명이 전철을 이용 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수요가 많다는 결론 때문.

따라서 광주에서 분당까지 잇는 도시철도사업을 펼칠 경우 광주시민들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대상의 주요 사안이다.

시기적으로 광주-분당을 먼저 잇고 후에 광주-여주, 광주-이천을 연결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상의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철도조성에 나서지 않으면 복선전철 완공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특히, 차량기지를 조성하는데만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시철도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이런 문제도 사라진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및 관계부처와 접촉 해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고 타당성 등 전방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복선전철의 조기 도입이냐 아니면 도시철도의 조성이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성남-여주간 전철사업이 한 때 예산과다 책정의 이유로 무산위기까지 갔지만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경제성 분석이 나온만큼 정부가 얼마나 빨리 사업추진에 나서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정 의원은 특히, 남양주시가 창동전철기지 이전에 따른 전철 4호선을 별내면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지자체간)의 협의를 끌어낸 것을 주목하고 이같은 형태의 사업추진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