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최근 상임위를 건교위로 옮기고 본격적인 지역 챙기기에 나선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시.열린우리당)을 만나 임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과 여러가지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편집자 주>

<지방선거 결과와 대책>

5.31지방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완패했으며, 하남시 지역에서도 기대 할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시.열린우리당)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명언이 있었는데 “정치인은 대중보다 반발 정도 앞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이셨다.

참여정부가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과 절차에서 너무 앞서가는 발자국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앞으로는 반발자국만 앞서 가는 서민의 정당이라는 각오로 나아 갈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나 자신도 시민과 더불어 가는 자세를 유지 할 것이다.

선거로 나타난 표의 결과는 민심이다. 수용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건교위로 상임위 변경>

지난 2년동안 정무위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 배경이 있다면?

정무위에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알다시피 언론인 출신으로 재벌정책과 금융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정무위에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건교위 배정을 희망했었지만, 지역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인 만큼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 관철했다.

하남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그린벨트 문제와 지하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교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린벨트해제와 축사문제>

문학진의원께서는 지난 2004년 년말에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그린벨트와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였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변화된 것은 없고 주민들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그린벨트주민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린벨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적이 있다.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법안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없다고 본다.

주민들의 의견과 정부측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단계적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8월부터는 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리즈형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이다.

아직 건교부측의 정책입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지하철 유치문제>

지난 2004년의 4.15총선에서 문의원께서는 ‘지하철 9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2003년 11월초 기획예산처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난해 3월경 확인되면서 경전철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사업으로서 지하철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남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하철 연장이냐? 아니면 경전철 사업의 재추진이냐?라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담보좌관을 지정해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가 직접 건교부에 들어가 산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쪽에도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으며, 지하철 도입은 9호선보다는 5호선 연장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9호선을 공약으로 내 세웠지만,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5호선 연장노선이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필요>

이제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전반기 정무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등 총 12건의 대표발의와 190건의 공동발의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역사업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계수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처한 '하남-강일간 도로 예산'  51억원을 확보해 하남시를 지원했다.

또한, 행자부장관을 만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상산곡동 293-8번지선 교량의 재가설 공사가 추진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큰 틀에서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당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위상이 위기국면이기 때문에 국정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 세우고 있는 김근태 당의장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