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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인터뷰-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
   
 
  ▲ 김영훈 의원  
 

[광주]지난 2003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축세 감면 조례'가 비리 복마전을 띠다가 결국 폐지됐다.

이 조례는 소나 돼지 등 정육품의 도살을 의뢰할 때 발생되는 광주시세를 50% 감면해 줘 정육업계는 물론 도축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제정된 것.

그러나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이 "도축세 감면조례가 시행된 후 3년간 도축업체에서 수억원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광주시 소재 도축업체에 도살의뢰하는 정육업계의 90%가 광주시 외 지역업체로 오히려 다른지역 업체를 위해 광주시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조례폐지 논란이 일어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도축세 감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6월, 조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광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입법예고에서 현행 5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의 취지 및 목적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 7월29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 돼 공고가 되는데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도축세와 관련해 김영훈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도축세 감면 혜택이 비리화 되간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가 이를 폐지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했지만 당시 정흥재 광주시장권한대행은 자치법규를 개정할 경우 시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불가'를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김영훈 의원의 연이은 문제제기와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지적에 결국 광주시가 폐지검토에 착수에 들어갔었다.

한편, 도축세 감면책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도축업체는 도축의뢰인들에게 50%의 도축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두 징수하는 방법으로 9억여원의 도축세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김영훈 의원에 의해 최초로 제기됐었다.

그 이후 초과 징수된 도축세부분에 대해 도축의뢰인들이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됐고 조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다.

김영훈 의원은 광주시의 세금을 보호하는 것은 시의원의 고유의 의무에 속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매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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