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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나설 상황도, 때도 아니다"일부 상수특위 위원들, 위탁 반대 의견 모아져

지난해 3월부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상수업무 공공위탁이 1년여를 지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위탁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4대4 동수로 부결시켰고 그 이후 시는 동의안 재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상수도위탁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영훈)을 구성하고 60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최근 전국에서 위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다 포기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마쳤고 조만간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가운데, 타지역 벤치마킹을 다녀온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지금은 광주지역이 위탁에 나설 상황도 때도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타 지역, 왜 위탁을 고민했나?
특위는 지난3일부터 9일까지 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봉화군과 위탁을 철회한 남원시를 비롯해 논산시, 사천시, 파주시, 인천시 등을 벤치마킹했다.
벤치마킹 도시들 중 위탁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은 ▷지방재정 열악 ▷유수율 및 보급률 저조 ▷공무원 전문성 결여 등이 위탁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구가 수만명밖에 되지 않아 자체 정수장 건설보다는 인근 자치단체 수개를 묶어 수돗물 공급을 광역화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에 강이나 호수가 없어 취수원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규 정수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부족 등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광주지역은 다른 상황에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은 이들 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주지역은 재정자립도가 60%에 달하는데다 수도보급률도 86%를 넘고 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상수관련 시설에 투자해 오고 있어 정수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수자원공사 직원들만큼 높다는 평가다.
특히, 팔당이라는 취수원이 지역내에 있어 광역화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엄청난 자금을 수계지역 자치단체로부터 받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상수도 개선 투자에는 나서지 않아 "돈만 받고 환원사업은 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비판 속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위탁업무를 맡을 경우 시설투자에 들어간 재원을 어떤 형태로든 회수하려 들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위탁을 줄 경우 수자원공사가 기존 정수장을 폐쇄할 수도 있어 계약이 끝나는 20년 후에 광주시가 정수장을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특위 위원들, "지금 적기 아니다"
김영훈 특위 위원장은 벤치마킹 지역과 수도권 타 지역에 대한 여론을 듣고 난 뒤 "광주지역 같은 상황과 환경에선 위탁을 왜 추진하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한다.
김 위원장은 "광주지역의 재정력이나, 취수원, 정수장 규모, 수도보급률 및 유수율 등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 타 지역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객관적 지표"라고 덧붙였다.
김찬구 위원도 "수자원공사와 광주시 간의 위탁 협상내용을 들여다 보면 불합리성에 대한 제재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위탁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20년간은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계약대로 가야하는 암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공은 위탁후 3~4년이 경과되면 운영단가, 관리비, 물가인상 등을 들어 어떠한 형태로든 재원회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럴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광주시민 전체에 영향이 있는 공공재(수돗물)에 대한 관리 이양문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탁 추진, 시의회 벽 또 못 넘을 수도
특위의 일부 위원들은 20만을 넘어 30만을 향하고 있는 광주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인구 수만에 불과해 수공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야만 했던 지역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수자원공사가 경기 동부의 광역화 거점으로 광주를 삼으려는 계획에 말려들어서는 안되며 살펴야 할 것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만약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상수업무의 공공위탁에 동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위탁 줄 경우 지방자치의 권한을 타 기관에 넘기는 지방자치권 포기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모아지고 있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이 시의회의 벽을 두번이나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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