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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배분 계획 문제 없나?<진단 1> 2단계 오총제 물량 배분 원칙 들여다 보기

광주시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배분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량 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 물량에 대해 승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어 다소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가 내놓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1단계 공동주택 부하량 배분시 일부만 배정받은 사업은 우선 배정하고 2단계에서는 공동주택 배정 목록을 만든 뒤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부하량은 공동주택 대기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규모여서 배정목록에는 사업대기 물량이 모두 포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배정목록에 포함된 사업이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1년 이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물량을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의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한이 연장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1년이라는 제한기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국변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거나 각종 소송에 계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국변승인을 받거나 소송에 승소 할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된다.

이 경우에, 건설업체가 국변승인 및 소송 승소 이후에 행정절차을 밟게 돼 1년이라는 기간이 모자랄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1년이라는 시한의 의미가 무게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광주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로비사건으로 인해 선출직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점이 이번 배정원칙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야기거리다.

시는, "로비사건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회적, 지역적 물의가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할 법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물량이 충분해 일단 대기물량을 모두 목록에 넣어 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가운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은 민감한 사안인데, 물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대기물량 전량을 배정목록에 넣은 것은 무리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법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도덕적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마련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과거 개발업체와 시가 주택사업과 관련에 소송이 빈번했던 경험이 있는데다 업체가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시 공직자 일부가 업체에 유리한 확인서를 법원에 내는 등의 사실정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물량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 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계획은 반송 처리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시 전체로 3만688세대에 달하며 경안하수처리권역이 2만2천347세대, 오포하수처리권역이 4천985세대, 곤지암하수처리권역이 2천924세대, 도척하수처리권역이 432세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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