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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주민감사 결과 상보 - 2옵티마펀딩 등 MOU 파기, 외자유치 실효 없어

<지난호에 이어>

경기도는 이명국씨 등 하남주민이 청구한 광역장사시설 관련 주민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주민감사에 대한 결과를 교차로저널을 2회에 걸쳐 정리한다.

   
 
 
사안17)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하남시 방문관련 자료의 공개 및 위법성 여부.

감사결과) 문서공개는 해당기관에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대상이 아님. 외자유치와 관련해 2007년 3월 중국(홍콩)의 KPG에서 4명이 하남시를 방문해 '현안부지 개발 참여 MOU를 체결했지만 하남시에서 체제비용 등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사안18) 한솔아파트 1단지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감사결과)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 책임관인 하남시 건축과장의 지휘 아래 2007년 2월 행정대집행 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음을 확인 함.

사안19) 소환 과정에서 지출된 각종 소송 내역 지출에 대한 위법성.

감사결과) 김황식 시장의 1차, 2차 주민소환투표 기간 전후 2개월 사이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음.

사안20) 주민소환 선거운동 기간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에 관련한 지출여부 및 위법성.

감사결과) 2007년 9월, 서울 강동구 상리동 소재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비용 1백8십만여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진료비 계산서를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 청구해 농협에 가입된 공무원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님.

사안21) 업무정지 기간 중 김황식 시장의 임금 및 관공비 사용, 기타 관용차 사용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

감사결과) 당시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권한대행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따라 권한대행의 요건이 해소될때까지 관용차,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 및 사용은 금지되나, 보수는 규정상 주민소환 발의에 따른 권한 대행시 보수 감액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하남시는 김황식 시장의 1차 소환 기간 중 지급해서는 안되는 정액급식비 5만6천여원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28만여원, 직급보조비 21만여원 등 총 55만여원을 지급했으나 2008년 19월 반납조치 됐음.

2차 소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없었고 관용차는 1차, 2차 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아 유류를 급유한 사실이 없었음.

[주요 감사 지적 사항]

1. 하남시 광역화장장 용역 추진 미흡

광역장사시설 타당성 용역을 벌이면서 사회복지과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위해 7백여만원을 계상하고 계약내역서에는 2천3백만여원을 계상해 추진했지만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1회 개최하고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뒤 정산절차 없이 준공처리 했다.

2. 광역화장장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미흡

경기도에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건의 한 자료에 제1후보지(상산곡동), 제2후보지(감이동), 제3후보지(배알미동), 제4후보지(초이동)으로 보고하고 2007년 2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광역장사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용역업체가 후보지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는 감독공무원이 용역업체와 함께 후보지를 안내해 최종 보고서(안)의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의 위치만 일부 변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또, 후보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청회 당시 제1후보지(상산곡동) 외에 제2후보지와 제3후보지는 '위치없음'으로 표시해 용역 결과물을 수정 지시한 사실이 있다.

3. 광역장사시설 추진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미흡

하남시는 2006년도 추경에 주민여론조사 4회분 예산 4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2006년 10월~12월 사이에 4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고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했다. 또, 2007년 5월~7월에 3회에 걸쳐 '하남시 도시개발가치기반...설문조사'를 실시 해 하남시민의 시의성 있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광역장사시설 추진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미흡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4. 하남시장 업무정지 기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지자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지자체장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2007년 8월~9월 1차 소환기간에 직책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55만여원을 지급했고 1년 뒤인 2008년 10월에 하남시장으로부터 55만원을 추징 해 세입조치 시킨 사실이 있다. 

5.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미흡

하남시의회 규칙에 따라 시의원은 의장이 국외여행 허가를 하고 심사위에 심사를 의뢰해 여행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남시 자치행정과는 하남시장 등 6명을 포함해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을 심사위에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가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6. 외자유치 추진 미흡

하남시는 2006년 12월, 시장 등 6명이 미국을 방문, 신장동 일원 개발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약 15억 달러(1조4천억원)규모로 공동참여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자본투자 및 자체개발이 어렵고 사전에 개발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해 2008년 11월 현재까지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협약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옵티마펀딩 등 2개 업체와의 MOU를 파기해 외자유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번 감사와 관련 도는 하남시장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해 청구인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도보에 게재, 공표토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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