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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주민감사 결과 상보 - 1주민설명회 공무원 동원은 합법, 예산 전용은 위법

   
 
 
5일, 경기도는 이명국씨 등 하남주민이 청구한 광역장사시설 관련 주민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주민감사에 대한 결과를 교차로저널을 2회에 걸쳐 정리한다.

사안1) 광역화장장 건의문에 적시된 화장장 예정부지와 조사연구보고서에 적시된 화장장 예정부지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확인 결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대한 위법성은.

감사결과) 2006년 8월 하남시는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에게 광역장사시설 유치건을 보고하면서 제1후보지에 상산곡동 산143-6번지 일원과 제2후보지에 감이동 산20번지, 제3후보지에 배알미동 산2-3번지, 제4후보지에 초이동 69번지 일원으로 했다.

이와관련 2007년 6월 (주)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평화엔지니어링에서 납품한 장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안)에는 제1후보지에 상산곡동 산145번지 일원, 제2후보지에 감이동 24번지 일원, 제3후보지에 초이동 108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하남시는 2007년 5월 최종보고서(안)에는 2007년 6월 비전발표 당시 최종 후보군만 발표하고 제2후보지와 제3후보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2007년 6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제1후보지는 상산곡동 산145번지 일원만 공개하고 제2후보지와 제3후보지는 위치를 표시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물을 수정하도록 지시해 최종 납품 받아다.

이와관련 하남시는 용역업체에 일반자료를 제공하고 용역업체 및 실무담당자와 함께 현지 출장해 후보자를 안내 한 사실 등이 있다.

이에대해 감사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광역장사시설 후보지역 선정과 관련 해 위법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안2) 광역장사시설 명칭이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에서 하남시 광역장사시설로 변경되는 등 혼란이 있었고 졸속행정 및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여부.

감사결과) 경기도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04년에 공모를 실시한 바 2006년 8월에 하남시에서 설치 건의를 하면서 경기도 주관 하에 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을 인지하고 '경기도광역장사시설'이라고 명명해 사용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하남시에 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보조에 그치고 있어 하남시의 시설임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란 명칭이 하남시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남시광역장사시설'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도는 이에대해 시설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가 스스로 판단해 변경한 것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안3)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 예산을 편성한 사유 및 적법성은.

감사결과) 하남시는 2006년 10월부터 광역화장장 유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며 2007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또, 하남시는 주민투표 실시 공약을 수차례 하고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반대로 모든 설명회가 무산됐기 때문.

2007년 7월에 다시 주민투표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한 소환추진 서명활동이 시작 돼 또 연기 됐다. 2007년 10월에 또다시 주민투표 계획을 수립했지만 소송과 관련해 무산되고 2008년 총선 이후 주민투표 계획도 도에서 건립지원 철회로 할 수 없게 됐다.

사안4) 주민 여론수렴에 대한 어떠한 과정도 없이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배경은.

감사결과) 하남시는 주민 여론조사 4회분 예산 4천만원을 2006년 추경에 편성했고 계획에 따라 2006년 10월~12월에 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했지만 주민반대에 따라 2006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07년으로 명시이월한 후 5월~7월 사이 3회에 걸쳐 '시 도시개발가치기반전략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로 사업명을 변경 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광역화장장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안5) 2006년 10월, 천현동 주민설명회에 수백명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동원돼 하남시장과 시민이 대치하는 현장에 있었던 바 출장복명서 확인 및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당시 천현동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유치 반대측 주민과 시 공무원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발생하자 질서유지 등을 위해 시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위법이 아님.

사안6) 화장장 담당 공무원 외에 시 전 부서 공무원을 동원 해 인근지역의 화장장 견학을 진행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감사결과)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벽제 승화원, 수원 연화장 등 6개 시설에 대해 2회에 걸쳐 531명이 견학하고 출장복명을 했으며 3백7십만여원을 여비로 지출했으며 이에대한 위법성은 없다.

사안7) 광역화장장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공무원, 시의원, 기자 등을 포함됐는데 이에대한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일본 8개 시설에 공무원과 시의원, 언론인 등 49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공무원 4천8백여만원, 시의원과 언론인 8명에 대해 8백7십만여원이 집행됐고, 시의원 1명과 기자 2명 자부담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안8) 하남발전위 주최 집회에 공무원 동원 근거 및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하남발전위 주최 집회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고 집회 개최에 따른 진행상황 및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일부가 출장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안9) 광역화장장 여론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식당 및 술집을 지정해 대화 하도록 편법 홍보활동을 추진했는데 이에대한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시의 시책사업으로 2007년도에 3회 실시했고 2008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 관내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한 '혁신강화 모꼬지의 날' 행사는 위법사항이 없다.

사안10) 광역화장장 유치 홍보활동과 관련 'D-100일 홍보'를 추진하면서 일일 활동보고를 하도록 했고 시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강제동원 된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닌지 여부.

감사결과) 'D-100일 홍보' 전략은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했고 홍보활동은 인터넷, 매체, 공무원 현장활동,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공문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사안11) 화장장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에 화장장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압력행사 여부는.

감사결과) 시가 유관기관에 대해 화장장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압력행사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사안12) 외자유치를 통해 진행한 해외출장 관련자료 공개 및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문서 공개여부는 주민감사 대상이 아님.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의회비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남시는 하남시장 등 6명에 대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5백여만원을 집행했다. 또, 기자(민간인)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과목의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사업예산 5백여만원을 예산부기와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사안13)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화장장 반대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감사결과) 규정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원하는 자는 하남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장장 반대 내용에 대한 현수막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다.

사안14) 현수막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시는 덕풍아파트 등 50여건의 현수막에 대해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수막이 설치된 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라며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했다. 따라서 위 광고물에 대해 법 적용을 잘못해 '고발대상' 광고물을 '과태료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잘못한 사실이 있다.

사안15)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낫과 칼로 몰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는데 이에대한 위법성은.

감사결과) 2007년 3월, 에코타운 2단지, 한솔 3단지 등에서 시 공무원이 들어가 흉기인 도르코 칼로 현수막을 찟어버렸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시 공무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 돼 불기소 처분돼 위법사항이 없다.

사안16) 하남시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경기도와 합의된 사업인 것처럼 허위로 선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는데 위법성 여부는.

감사결과)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 할 경우 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 사회복지과는 2007년 3월, 광역장사시설 홍보용역을 추진하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의 전용, 이용 절차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 2천3백만원,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7천만원 등 4건에 1억8천9백만여원을 홍보용역비로 책정 해 집행한 사실이 있음.

이번 감사와 관련 도는 하남시장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해 청구인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도보에 게재, 공표토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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