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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시의회-시정 질문, 답변 요약내년도 총액인건비 5% 삭감 추진 등

광주시의회는 제18회 정례회를 열고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벌였다. 교차로저널은 지난 3일,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시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답변에 대해 시의회는 10일에 보충질의를 벌이고 12일, 보충질의에 대한 시의 재 답변이 있다.

   
 
 
[질의 : 김찬구 의원]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축제 보조금 등 효율적인 경상예산 방안은?
[답변 : 조억동 시장]지난 8월 12일부터 9월8일까지 주민설문조사와 국별 살림설명회를 실시했고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살림설명회를 열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2009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5년부터 4년간 민간보조금 지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예산 4천7백억여원 중에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경비는 1천1백억여원으로 23% 비율이다. 이중에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의료 및 구호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 예산은 6백억여원으로 총 예산 대비 12%다. 2009년도엔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 외에 5백90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서 동결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특히, 2009년도 행사운영과 민간이전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의지를 갖고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를 통한 객관적 심의, 성과분석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또,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용결제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질의 : 소미순 의원]복지분야 효율적 업무 위한 조직개편 방안은?
[답변 : 홍종명 국장]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는 T/F팀을 구성해 토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이 안을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조직개편으로 친환경사업단이 설치됐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질의한 복지분야는 자활, 고용, 장애인 업무 등으로 주민지원국이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해 사회위생과에 장애인팀을 신설했다. 향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시 복지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한편, 올해는 공무원 정원에서 24명을 감축한 바 있고 내년도에서도 총액인건비를 5% 삭감할 계획으로 있다.

[질의 : 이성규 의원]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주차문제 해결 방안은?
[답변 : 김영렬 국장]경안시장은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바닥, 하수관로,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등의 현대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주차장 문제는 경안시장이 도심에 위치 해 부지 확보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단기계획으로 경안근린공원(주차면수 78대), 구터미널 공영주차장(111대), 역동 공영주차장(186대)의 일부를 시장고객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서 발행하는 쿠폰으로 주차장 이용료 지불이 가능하도록 토지주, 경안시장 상인회, 관련부서가 협의하고 있으며 상인회에서도 택배시스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감초당 약국에서 구 교육청간 도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계획으로는 공기업 부지확보 및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으나 부지 매입비가 약 1백억원에 주차장 공사비 3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질의 : 구효서 의원]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승인 이후 오염부하량 배분의 개선방안은?
[답변 : 김영렬 국장]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서 삭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승인 이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의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어 삭감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부하량은 1단계 배분시 문제점이 제기돼 도시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수립 해 추진하겠다.

[질의 : 장용범 의원]경안하수종말처리장 신축 관련, 10년전 하번천리 주민과의 약속 이행계획은?
[답변 : 안병균 소장]1997년 당시 주민 건의사항 중 공원과 수영장, 도선관 등이 설계에 반영됐지만 당시 정부의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으로 유보됐었다. 시는 조경면적을 일부 축소해 주민 건의사항 중 운동장을 도서관을 설치했다.

현재는 육묘장, 주차장 등 16건이 있는데 이중 2건은 완료됐고 마을내 보도설치 등 11건이 추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9억여원을 들여 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 농수로, 원두막, 화단, 산촌체험 시설 등이 올해말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내년에는 10억원 규모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확정 돼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도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주 1회 주민대표들과 협의 및 대화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하겠다.

[질의 : 이성규 의원]성남~장호원간 도로 중대동 구간에 대한 공사방식 변경 계획은?
[답변 : 정하근 단장]중대동 도로개설 인근에 중대물빛공원과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태전동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가운데 중대동과 태전동 사이를 가로질러 도로가 개설되면 주거지역이 도로개설로 단절돼 주민들이 문화생활 및 휴식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는 교량 등 구조물 변경 시공으로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해 강력히 건의했다. 또, 이 사업은 국도건설 사업인 민큼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구조물 변경 시공도 국비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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