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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떤 규제들이 풀리나?<조명>GB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완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분야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시행됐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규제가 완화되는 제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23일 열린 시장군수 회의
 
이 자리에서 정리된 규제완화 내용들을 보면 그린벨트 구역내 농업창고 및 축사관리실 면적, 주민소득사업 등이 10월부터 완화된다.

축사관리실은 현행 10㎡ 이하에서 33㎡ 이하로 완화되고 농산물 보관 창고는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바뀐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기존 공장의 증축면적률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소득증대사업에 포함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남양주, 이천 등은 올해 9월부터 자연녹지지역의 물류시설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확대 돼 증축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용인, 여주, 양평 등 7개 시군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구리배출이 3월부터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장의 신증설 없이 기존 공장에 한해 무방류 설치가 허용됐다.

또, 광주시와 남양주, 가평 등 16개 시군은 10월부터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 거리가 대폭 축소 적용된다.

이에따라 상수원 20km이내, 취수장 15km이내이던 종전 규정이 취수장 7km이내로 완화됐고 그 효과로 하수처리구역 내 입지한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공장은 신증설 범위가 확대됐다.

상수원 상류의 개별공장 입지규제도 완화됐는데, 광주시의 경우 현재 253k㎡이던 규제 지역이 32k㎡로 줄어들어 전체 면적의 58%에서 7%로 축소됐다. 광주시는 그만큼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하남시는 83k㎡에서 78k㎡로 규제지역이 줄어들어 종전 89%가 공장을 지을 수 없던 것에서 81%로 축소됐다.

농업진흥지역은 광주시가 2천1ha에서 914ha가 올해 9월까지 해제 돼 1천87ha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남게된다.

이와관련,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각 언론을 통해 규제완화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8월 31일까지 하반기 규제과제 발굴 일제조사가 끝나는데로 정부에 건의과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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