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는 21일, 호텔 캐슬 루비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법안 개정 추진의 틀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나라당 도당에서는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도의회 당 대표의원, 도당 당직자 등 60여명이 참석했고 도에서는 김문수 지사 및 행정1부지사, 정무부지사, 관련 실국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논의 안건 중 주요 사항을 보면 그린벨트의 경우 도 면적은 전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그린벨트는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1천 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도는, 근본적 대책없이 30여년간 획일적인 규제가 드리워진 가운데 '불법-단속-불법-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하남시와 과천시 등 산업구조 변화와 물류이동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그린없는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하남시 86%를 비롯해 과천시 90%, 의왕시 89% 등 행정구역의 절대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계획적인 도시공간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운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7월에 확정된 2020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만큼 그린벨트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미온적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도는 그린벨트를 보전지역과 정비지역으로 세분화 해 관리하고 훼손이 심한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한 후 주민소득원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비개선전략을 수립 해 정비 복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도시기반 및 자족시설용지가 절대 부족한 하남시 등 시군에 대해 그린벨트의 해제 등 추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팔당지역 규제 현황도

이밖에 팔당지역 공공하수도의 경우 하수도 사업 재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 재정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의 하수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한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효과가 저하된다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따라서 당정은 광주시 등 팔당지역에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장 45개소 외에 7개소 증설 및 29개소 신설 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해 2010년까지 팔당지역 평균 하수도보급률을 90% 이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행안부는 편입토지매입비의 60~80% 지원과 공사비 70%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행안부는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법정도로 사업 토지매입비만 30% 지원한다는 입장.

따라서 당정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 된 동두천, 포천, 의정부, 파주는 다른 지역과 차등을 둬 국비가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