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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이전, 청평댐이 가장 적합경개연, "이전 따른 경제 타당성도 높아"

경기개발연구원이 팔당상수원 이전 후보지로 청평댐이 가장 적합하며 이전에 따른 경제 타당성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14일, 경개연은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팔당상수원 이전 후보지 중 청평댐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선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개연은 북한강 수계 댐들 중 청평, 의암, 춘천, 화천은 발전용이고 소양은 다목적 댐이지만 이들 댐이 고유 용도를 포기하고 청평으로 최대한의 수량을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저수지 운영을 모의해 공급가능 수량을 계산해 보니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

   
기존 팔당상수원 유역은 규제완화

상수원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선 이전 지역의 신규 상수원을 청평댐으로 가정하고 가뭄년 빈도를 10년으로 한 상태에서 물수급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청평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상수원 이전에 따른 기존 팔당상수원 유역의 규제는 일정정도 해제 내지는 완화되는 경우를 상정했다.

그 결과 할인율 5%에서 수행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1.51로 나타났으며 할인율 변화를 통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1 이상의 값을 보여 상수원 이전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

수질 다소 악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아

팔당 수질의 경우 현재의 2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현 수준보다 2급수 범위 경계선과 3급수 수준까지 악화되더라고 오히려 사회적 득실면에서 더 바람직 하다는 연구 결과다.

이는 팔당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고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는 1.5%에 불과하기 때문.

종합적으로는 팔당의 원수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붓는 것 보다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팔당상수원 규제, 원래 목적 상실

규제 부분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것과 개별 규제 합리성 차원의 타당성 문제가 동시에 있다는 결론이다.

경개연은 연구결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1지역은 토지이용규제의 효과가 '보통'에 그치고 있고 특별대책2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토지이용규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낮음'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 농약사용금지지역에 대한 규제는 효과가 있는 '높음'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경개연은 비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규제들이 즐비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팔당유역의 토지이용규제체계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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