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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8대 국회서 악법 대수술한다그린벨트 등 규제법 개정 추진전략 따라가 보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침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와 31개 자치단체는 역량을 모아 경기지역의 각종 규제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다양한 전략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달 중하순경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해당 현안별 상임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규제해소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국회의원 최대한 활용
이에 발맞춰 21일엔 도내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이 도정 설명회에 나서며 정기국회 전에 도내 여야 국회의원의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또, 국회 예결특위 및 예결특위 소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도정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으로 세부 방침을 이미 설정했다.

수도권 기업 조세특례 역차별 해소
현재 수도권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비 수도권 중소기업이 창업할 경우 50%의 법인세를 5년간 감면 받고 있는 역차별이 있어 수도권 지역 기업가의 정신을 억압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이 부실한 상황.
이에따라 수도권 내에 입지 한 기업의 차별적 조세정책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입법 발의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서에 관련법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
팔당호의 수질개선 예산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값은 팔당댐 건설과 소유관리에 책임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전액 징수하는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 22,745천m3의 댐용수 사용량에 대해 10억9천만원을 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남양주, 이천, 여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무려 3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팔당지역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호 물값(용수 사용료)의 사용권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등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제도개선
경기도의 경우 전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1%에 달하고 있어 연간 1천여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30여년간 획일적인 규제가 내려지고 있어 2005년에 1천4백여견, 2006년에 1천2백여건, 지난해 1천5백여건 등 그린벨트 주민들이 불법행위자로 몰리고 있다.
특히, 하남과 과천, 시흥시 등은 산업구조 변화와 물류이동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없는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하남 86%, 과천 90%, 의와 89% 등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시군들은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구역을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로 세분화 해 엄격히 관리하고 이용 기회 제공을 통한 정비로 복원 도모하자고 건의하는 한편 훼손이 극심한 지역의 불법 건축물 철거 후 주민소득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 개선 전략을 수립 해 정비복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운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난 해 7월 확정 된 2020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만큼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문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해 행정적 접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 그린벨트 1천221㎢ 중에 해제를 위한 조정 총량은 104㎢(8.5%)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행정적 접근이 어려운 제도개선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수도권 감면 차별 폐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기업은 제외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수용이 안됐으며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관련 법 개정이 다시 건의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드맵이 완료되면 차별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들로 하여금 의원입법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수정법 규제관련 법령개정 추진
수정법은 수도권 지역의 기업규제, 낙후지역규제, 특별법 적용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지구 배제. 대학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정비발전지구 도입 및 대학신설 허용 등이 가능토록 이달에 법률 개정안을 낼 예정이며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달에 수도권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 수도권의 결속 국면을 고려 해 수정법 대체입법을 조기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현 정부의 부담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수정법시행령 개정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18대 국회에서 국토부가 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을 처리 할 때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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