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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장장, 시작과 끝 이랬다이근홍 국장이 설명하는 화장장 전말

경기도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유인물과 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립추진을 해 왔던 경위와 건립포기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하남시가 추진했던 광역화장장은 서울시와 빅딜을 전제로 경기도가 검토하게 됐다며 지난 2006년 8월 하남시장이 도지사를 찾아와 화장장 유치건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구간 7.1km, 동서울 터미널 이전 유치, 화장장시설 건립비와 인센티비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신 총 32기 규모의 화장로 중 16기를 서울에 제공하는 빅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책임지고 해결 등에 대해 하남시장이 구두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역화장장반대범대위의 마지막 집회
 
이에대해 경기지사는 하남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협상하는데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지역을 하남시로 선정한다"는 문장에 서명했고 이것을 근거로 하남시장은 서울시와 빅딜조건으로 건립비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역장사시설 유치 건의를 문서로 도에 전달했다는 것.

이 국장은 "이 문서에는 총사업비 5천억원 중에 건축비 1천5백억원, 도로개설비 1천5백억원, 인센티브 2천억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10만평 부지에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며 이런 내용에 대해 도는 도지사 결재를 받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내부 방침에는 경기도가 화장장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확보비용은 500억원으로 판단됐다.

대신 사업비와 인센티브는 서울시 주민 기피시설이 온다는 전제하에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우선 협상 1안으로 하고 2안은 건립비 50대 50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 또 하나는 인센티브만 부담하는 것으로 결재했다.

이 내용은 하남시에 공문으로 시달되지 않고 결재 난 것을 그대로 카피 해 하남시에 전달했으며 서울시와 빅딜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하남시장은 이 공문을 가지고 서울시와 빅딜을 위해 서울시장, 정무부지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했고 이 자리에서 하남시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회동 다음날 화장장 부지를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화장장이 하남시에 들어서면 원지동 화장장 법원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점 등을 들어 보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원지동 화장장 문제가 서울시 승소로 끝나자 서울시도 화장장 건립 모티브를 찾게됐고 따라서 하남시와 서울시의 빅딜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결과과 초래된다.

이 국장은 "이 과정에 하남시는 2006년 10월, 하남시장이 시의회에 광역화장장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고 범대위 구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 하남시는 주민설득을 위해 경기도에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금액과 하남시에 시행주체를 해 달라는 요구공문을 보내고 도는 2007년 2월 부지사 전결로 도의 방침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주체는 하남시로 하고 인센티브는 사업규모와 시행시기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을 담았다.

하지만 5월에 장사들에관한법률이 개정됐고 7월에 하남시범대위의 행정정보공개 요청까지 이어진다.

범대위는 경기도에 하남시에서 유치 건의한 공문, 경기도의 내부방침 결정 공문을 요구했고 도는 내부방침은 공개할 수 있었지만 정보공개법에 의해 문서를 생산한 하남시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에대해 하남시는 하남시가 보낸 공문은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따라서 도는 도가 생산한 문서 중 중요한 것을 발췌 해 범대위에 회신했다.

또,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되던 때에 하남시장은 주민소환서명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기지사에게도 건의문 서명을 요청했고 하남시장은 경기지사의 서명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국장은 "화장장 정책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은 우선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인접 시군, 도하고 시 간의 공동, 자치단체 간의 공동으로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기본방침을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에 대해선 당초 하남시장이 주민민원을 전부 해소한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와의 빅딜이 시작됐지만 2차에 걸친 주민소환 절차가 있어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하남시장이 주민 일부 찬성을 이유로 상산곡동에서 초이동으로 (부지)이전 검토에 들어가 또다시 지역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경기도는 더이상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올 2월에 최종적으로 하남시를 포함 해 광역화장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고 그 와중에 정치적 발언에 의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국장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 지난달까지 밝힌 광역화장장 추진 과정에는 일부 경기도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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