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수집 한 규제피해 사례를 보면 공장증설 허가가 안돼 아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선의의 범법자로 양산 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수집한 피해사례 들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한편, 경기도와 함께 규제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차로저널은 2회에 걸쳐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를 정리 해 본다. <편집자 주>

빙그레 공장 증축 부지

빙그레, 직원 수백명 타지역으로 옮겨

빙그레(주)는 공장부지 부근 임야 및 농지를 전용받아 증설하고자 했지만 관련법에 묶여 불가능해 지자 생산라인을 축소해야만 했다.
또, 폐수배출량에 대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생산라인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종업원이 560명에서 177명으로 줄었다.
이에따라 경영에 타격을 입는가 하면 광주시에도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강라벨

사세확장되도 공장증축은 안돼

금강라벨(주)은 라벨시장 확장에 따라 신규공장 부지조성 및 기존공장 부지의 건축물을 증설하고자 했지만 신규 입지제한 및 공장 건축면적 제한으로 포기해야 했다.
지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제한되는데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개발부하량의 할당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D.S테크노(주)

반도체 업체 창고도 못 지어

D.S테크노(주)는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가동률이 많아지면서 소모부품의 수요가 많아 생산량 증대에 따른 보관시설(창고)을 증설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D.S테크노(주)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기존도로 타인이 장기점유 땐 재산권 행사 불허

광주시 회덕동 일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이상 확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변속차로가 기존 건물입지 또는 타인소유 토지일 때는 사실상 변속차로 미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덕동의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노인 사망하면 어업도 포기해야

어업의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어 광주지역은 사실상 어업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다.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 어로행로를 한 자만이 어업을 할 수 있고 신규먼허는 불가능하다.
또,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팔당호에서 어업중인 내수면어업 허가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직계비속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상황이지만 내수면 어업 허가자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비속은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된다.

노후 골프연습장 재신축도 불가능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서 기존의 노후된 골프연습장을 철거 한 후 재신축하려 했지만 특별대책지역 관리지역 내여서 불가능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변경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한 후 신축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분할시점이 1997년 이후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이외의 시설은 입지가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