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수집 한 규제피해 사례를 보면 공장증설 허가가 안돼 아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선의의 범법자로 양산 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수집한 피해사례 들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한편, 경기도와 함께 규제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차로저널은 2회에 걸쳐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를 정리 해 본다. <편집자 주>

증설 안돼 타지역으로 공장 이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주)한경희 스팀청소는 공장증축을 하려 했지만 대지면적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로 공장의 입지 및 확장이 불투명 해 공장을 폐쇄화고 타 지역으로 이전 해 버렸다.
이 곳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에 따라 공업용지 조성은 3만㎡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다.

영어마을 예정부지

영어마을 유치 무산
(주)삼능산업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원 18만여㎡에 영어마을을 신축하려 했지만 수정법에 걸려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영어마을과 같은 연수시설은 상주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인 교육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구집중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해 자연보전권역에선 신축이 금지된다.

주택건설을 위해 매입한 오포읍 토지

산지전용허가 제한으로 주택 입지 난항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1천8백여㎡에 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허가 신청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연접 3만㎡) 규정에 따라 입지가 제한됐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 한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하기 때문.

롯데칠성음료(주) 창고 증축 봉쇄
롯데칠성음료(주)는 80년 공장등록 이후 제품을 보관 할 부지 및 창고가 부족 해 증설하고자 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증설이 불가능 한 상태다.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안에서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6만㎡로 제한하고 있어 롯데칠성은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 창고를 만들어야 했다.
게다가 도시지역(자연녹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을 1만㎡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개발부하량의 할당이 제한 되어 있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재활용 시설 권장하면서도 광주엔 안돼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폐기물재활용(PVC 압출성형) 업종을 신고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입지가 제한됐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경우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등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종면 건축행위 제한 지역

그린벨트 주민 범법자 양산
광주시 남종면 일원은 지난 1972년과 197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이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농가주택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