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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 및 공사기법 등 '공방'교차로저널 주최, 대운하 토론회 격론 속 진행

4일, 교차로저널이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최 한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경기도' 토론회를 통해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로 인한 피해 등을 놓고 양방 간 격돌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들고 나온 공약 중 핵심공약인 대운하 정책에 대해 경기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득실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나라당 추부길 대운하 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강병국 대운하 특별위원회 부본부장 및 하남YMCA 안창도 사무국장, 엄재석 GS건설 환경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4년 안에 운하 건설 할 수 있나?
질문자로 나선 안창도 사무총장과 엄재석 부장은 만약 대운하정책이 추진 될 경우 4년안에 대운하 건설이 실현 될지에 대한 시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방청객 질문 순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자면 짧은 공사기간에 대운하라는 큰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추부길 상임부위원장과 강병국 부본부장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대권을 맡긴다면 취임 즉시 특별법을 제정 해 대운하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환경적 문제 등에 타당성 검토 1년을 포함 해 5년 안에 대운하 사업의 큰 틀이 완성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상수원보호구역 80% 해제 '장담'
토론회에서 안창도 사무총장은 경기지역, 특히 광주와 하남지역의 목소리도 귀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방청객 질문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가 거론됐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각종 중첩규제가 최대현안인 점을 감안하면 패널과 방청객의 규제해소 대책 질문은 예상된 것이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패널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80%정도는 해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중부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지역의 취수장 4곳을 이전하면 해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수정법 개정안 등도 해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와 용인을 거쳐 흐르는 경안천이 최고의 환경적 하천으로 탈바꿈 되면서 한강줄기와 하천줄기을 연계 한 체계적 개발로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당유역의 경우는 국내 최대의 레저타운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문제는 대규모 축사단지를 물류단지로 활용 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하건설, 기술적 문제 따져봐야
대운하 건설과 관련 한 공사기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엄재석 부장은 경부대운하 사업의 최대 난공사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터널 공사를 꼽고 폭 21m 높이 22m 길이 21.6km의 세계최장의 운하터널인데 현재의 기술 등을 고려하면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부길 상임부위원장은 "조령터널은 사패산 터널 양쪽을 합해놓은 구묘로 TNB공법으로 건설시 산술적으로는 1년이 안걸리며 외국의 경우 1일 최소 50m의 공사진행 속도를 보였고 일본도 70~80m정도를 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보다는 스카이라인으로 건설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및 공법에는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대여론 대책 있나?
안창도 사무총장과 시민단체 소속의 한 방청객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셀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귀기울이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추부길 상임부위원장은 "청계천 하천 복구사업도 80%가 반대했었다"며 하지만 반대여론이 힘과 물리적 행동에 의한 의사표출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운하는 콘크리트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생태계 위협도 없고 준설도 썩어가는 하천을 관리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예산, 국민 세금으로는 안돼!
막대한 예산문제도 집중 논의 됐는데 강병국 부본부장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팔당상하류 9개시군이 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 강에 모두 34조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 중 한강에만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운하건설은 수질을 보호하면서 국비도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국 부본부장은 "건교부에선 운하와 관련 해 약 18조3천억원이 소비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 놓았는데 대운하팀은 16~17조 정도로 보고있다며 이 재원은 골재를 채취 해 상당부분을 충당 할 수 있고 나머지 재원도 세금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12월 6일자 교차로저널 지면을 통해 보도됩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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