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갤러리
신도시 광풍이 투기사범 속출로 연결경찰, 광주 285명 등 2천6백여명 적발

신도시 광풍이 불었던 경기지역에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가 하면, 투기사범이 대거 적발되고 세무당국의 표적수사망에 들어간 사람이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본지 만평 = 강대영 화백
 
광주에서만 285명 적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달 동안 적발 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려 2천6백명을 넘긴 것으로 발표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로 지정 된 동탄2지구가 포함 된 화성시에서 298명이 투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광주에서 285명, 분당 231명, 고양 198명, 군포의왕 111명 등 2천668명이 투기사범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건축 한 829명과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54명 등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광주 오포의 경우 모 건설사 김모씨 등 123명이 토지를 사들여 임업을 하겠다며 거짓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 오포가 신도시로 확정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 할 것으로 기대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뚫지는 못했다.
광주 퇴촌에선 임야를 전원주택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2~3천만원 웃돈을 받고 판 부동산중개업자와 투자자 298명이 적발됐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전매 한 사람들도 대거 있었다.
경기경찰청 이영상 수사2계장은 "전원주택 개발업자에게 진입로 개설허가를 도와주고 1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4천평의 산림훼손을 모른 채 한 전현직 공무원 14명도 있었다"며 불법행위 공무원만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오포 등지서 112명 세무조사

동탄2지구로 신도시가 결정되자 마자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광주 오포를 비롯해 용인 모현 등지에서 112명이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중에 85명은 세금을 탈루 한 혐의고 투기를 조장 한 기획부동산업체와 업자 2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징역 또는 수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 손실 감수 불가피

광주 오포의 경우 신도시 후보지였던 시기에 비해 신도시에서 탈락 한 후에 수천만원에서 1억 여원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오포는 올해 초부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치 솟았지만 신도시에서 탈락 한 현재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오포 W 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이 3억7백만원의 실거래가에서 최근엔 3억2천만원까지 올랐지만 신도시 탈락 이후 2억5천만원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매물가격이 하락했지만 실제 거래는 한산 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