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전철 내년 착공 및 공기 내 완공 촉구
규제해소엔 환경-건교 일성으로 '어렵다'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이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수도권 규제해소 및 복선전철 조기 완공 등을 촉구했다.

26일, 정진섭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이천 여주)과 함께 25일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현안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전 구간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선절철 사업이 2010년으로 되어 있는 완공기간이 준수되야 한다며 이와관련 된 예산이 조기에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건교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이와함께 경기북부 일부 지역만 논의되고 있는 저 발전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개발을 촉진 시키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경기동북부 지역으로의 확대가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발지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 정착이 된 다음에 규제해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건교부장관은 규제해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므로 정 의원의 발의안 등과 병합해 심의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경기지역 동북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문제도 중첩규제가 원인이라고 전제하고 대학 및 관광지, 연수원, 공업단지,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토록 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첩규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근거가 되고 불만이 팽패해지는 원인이 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가 조기에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도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 공장입지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장증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 의원과 이 의원의 정부책임자 면담으로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속회 될 정기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게 할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건교부가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적지로 광주를 추천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거론되는 지역 중 광주만이 강남과 분당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장관은 일응 일리가 있으나 수질관리상 어떨지 협의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