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34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희만 유역청장은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희만 유역청장은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것부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수계기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우선 반영하고 있고 특히,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 82억9천6백만원을 기금에 반영토록 심의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지원대상지역과 사업범위, 지원비율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치침(안)을 작성하고 올 11월중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 해 지침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광주지역과 관련해선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 가운데 광주 몫으로 34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진섭 의원은 팔당 7개 시군은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이 크다며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설치,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팔당수계 시군들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감시설이 갖는 의미, 필요성, 효과 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에 우선 설치를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 다른 시군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수변지역 등의 토지 및 건물 매입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산의 이중낭비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