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오는 9월 30일자로 시설폐쇄위기에 놓인 하남시 관내 6개 ‘미인가 복지시설’의 처리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하남시, 그리고 해당 미인가 복지시설들이 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해 지난해 9월 20일자로 시설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금년 6월에는 하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청문심사위원회에서 청문을 실시했다.

▲ 하남시 상산곡동에 위치한 J복지시설의 모습

이 청문이 끝나고 하남시는 금년 7월 5일자로 폐쇄명령서를 발부해, 9월말까지 자진해서 시설물을 옮기도록 각 시설물의 시설장에게 통보했다.

현재, 이들 6개 미인가 복지시설에는 총 111명이 수용돼 있는데, 각 시설별로 보면 ▷상산곡동 작은프란치스코의 집 19명 ▷하산곡동 나그네의 집 37명 ▷감북동 부활장애인교회 9명 ▷감북동 베데스다 선교원 9명 ▷초이동 실로암연못의 집 14명 ▷초이동 야베스선교원 2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미인가 시설중 5개소는 80년대부터 설치.운영돼 오고 있으며, 야베스선교원은 1998년에 설립됐다.

하남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미인가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적인 여력이 취약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시설장들이 법적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시설 설비기준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과거부터 이들 시설에서 생활중인 분들의 여건이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는 점에서 그 동안 사회 봉사적인 기여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설을 운영중인 하산곡동 나그네집은 풍산지구 도로에 편입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왔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풍산지구로 이전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그네집을 운영중인 김철 목사는 “시설물 운영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들 시설에서 111명에 이르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동안, 하남시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이들 시설물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 이므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각 시설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행정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들 시설들의 제반 여건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