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축사용도변경등과 관련해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와 하남시가 간담회를 갖고, 중점 현안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임원 및 각 통장단 회원 30여명은 19일 오후 3시 하남시를 방문해, 김황식 하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해제지역내 축사용도변경 ▷축사이행강제금 부과전면 중단 ▷이행강제금 탄력세율 적용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은 “축사 용도변경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위해 축사 내부의 물건을 옮기는 것과 축사 외부에 시멘트포장을 걷어내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하남시장은 “축사 용도변경과 관련해, 현재 있는 축사내부의 시설물을 모두 없애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황식 시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오신 주민대표들과 같은 생각이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 시와 해당주민들이 상호 협력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자”고 답변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유관 사법기관에 하남시의 애로사항을 설득 하는 등 시장으로서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에서는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전면 중단과 관련해 “일반적인 불법사항에 대해 시가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하남시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게 된 배경들을 감안해 건교부가 축사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기 전 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탄력세율과 관련해 연합회측에서는 “부산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낮은 수치를 적용했으며, 인근 남양주시도 구조 및 지수 적용에서 법적용을 달리해 이행강제금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