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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보상하라” 시정 권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리소홀 지적

[하남]하남시가 공유지상에 시설된 테니스장에 대해 관리.보존을 소홀히 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와 함께 시설물 가액으로 총 1억2천만원을 보상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 하산곡동 69-1번지에서 ‘하남복지테니스장’을 운영해 왔던 Y씨는 금년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
 
Y씨는 민원진정서를 통해 “1992년경 하남시는 L모씨에게 그린벨트 지역인 하남시 하산곡동 69번지(경기도부지 400여평)와 하산곡동 68번지(시유지 450평)에 테니스장 건설에 따른 전액을 부담시켜 테니스장을 만들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후 L씨는 부채를 해결키 위해 K모씨에게 테니스장 운영권을 넘겼으며, 이후 K모씨가 자신을 찾아와 사업권 인수를 부탁해 운영권을 취득했다는 것이 Y씨의 설명이다.

하남시는,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을 위해 테니스장 부지를 편입한다고 밝히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액을 Y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Y씨가 대체시설을 요구함에 따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하남시는 테니스장의 시설물을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Y씨가 관리하던 테니스장 및 신청인의 소유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에 반발한 Y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신의 피해를 전했으며, 이 사안을 접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남시에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결서상의 주문을 통해 ‘하남시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76-5, 556-9, 556-10, 하산곡동 64-4, 68-1 토지상의 테니스장 관련 시설물 가액을 Y씨에게 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판단요지를 통해, “하남시는 Y씨가 10여년간 관리.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농지법 등 개별법 저촉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관리.감독을 통하여 신청인의 테니스장 증설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도, 그 기간이 10여년에 이르도록 묵인한 것은 묵시적으로 신청인의 행위를 추인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입은 손실을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7월 25일자 1차 시정권고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재심의 요구내용이,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요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이 내용을 하남시에 최종 통보했다.

14일 오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임문택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이 테니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으며, 그 때 마다 주무부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미봉책과 순간 넘기기 식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임문택의원은 “국.공유지에 민간인들이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이후 민간인끼리 테니스장을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하남시 관련부서에서 법에 의한 엄정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외면해,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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