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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미군측 서로 책임회피”캠프콜번 찾은 국회의원들 저지 당해

   
 
▲ 출입이 통제된 하남시 소재 캠프콜번 정문앞에 4명의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 보도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하남]주한미군 29개 기지중 26개 기지가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16개 기지는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남시 소재 ‘캠프콜번’의 경우는 토양오염 기지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 우원식의원, 유승희의원, 이원영의원등 4명의 국회의원들은 8일 오전 10시 하남시 캠프콜번을 방문, 미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캠프콜번 출입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 문학진 국회의원이 캠프콜번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 대위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미군기지 출입을 거부당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캠프콜번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후 캠프 콜번 인근의 오염현장을 찾아가 현지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배포한 국회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중 미군측이 제안한 ‘미군기지내 유류저장탱크 제거’등의 8개항에 의한 치유가 진행될 캠프 콜번을 비롯한 15개 미군기지는 SOFA절차에 의해 반환키로 결정됐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14일 있었던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 합동발표내용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의원(열린우리당.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한.미간에 합의된 선 반환기지 15개기지중 13개 기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8개 미군기지는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자 반환협상의 문제점으로 ▷미국측의 요구사항만 수용한 한국정부의 일방적 협상결과 ▷졸속적으로 처리된 반환기지 협상결과 ▷8개 항목으 이행결과 조차 확인없이 협상을 마무리 한 정부 ▷기지반환을 합의하면서, 협정문도 작성하지 않은 졸속적 협상 ▷소파규정 조차도 무시한 반환협상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와 미국측은 반환기지 영내를 들어 가려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들의 출입이 불가능해 졌다.

국방부에서는 “반환예정기지는 현재 상태로는 한국측에 반환되지 않은 미국측 공여지이며, 최종적으로 외교통상부 소파합동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료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환되지 않은 기지 출입은 반환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군측은 지난 7월 26일자 정식 공문서를 통해 “미국방부 부차관보가 2006년 6월 15일 보내 서한에  따라 캠프카일은 한국정부에 반환되었음. 전(반환된) 미국시설에 대한 접근은 한국정부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로 인해, 이날 캠프 콜번을 찾은 4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지내로 한 발자국도 내 딛지 못했다.

문학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조차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와 미군축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기 때뭉에 발생되고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 캠프콜번 출입을 저지당한 이원영의원, 유승희의원, 문학진의원, 우원식의원의 모습(좌에서 우로)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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