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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교부금 100억원 삭감 우려하남시, 재산세 50% 인하에 따른 불이익

[하남]지난해 하남시가 주택분 재산세 인하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율을 50%로 인하해 적용.시행 했으나, 이로 인해 하남시가 약 100억원의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당시 행정처리가 공정하고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하남시청
 
결과적으로 하남시는 35억원의 재산세 인하를 결정 함으로서, 약 100억원의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00억원의 교부금은, 2005년 기준으로 하남시가 1년간 받는 중앙의존재원의 1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당시 하남시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하남시의회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재산세 인하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올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즉, 당시 주무부서에서는 재산세 인하의 당위성과 법적사항을 나열 했을 뿐, 이로 인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뒤 따르게 될 각종 교부금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공식문서와 시의회 제안설명 보고에서 누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재산세 인하세율 적용은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하남시에 있는 약 2만 4천500여동의 주택이 적용대상이었다.

재산세는 2004년까지는 면적기준으로 적용 됐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가격 산정(토지+건물)기준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해 재산세 인하를 적용 또는 검토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하남시를 비롯해 성남시, 남양주시,용인시, 부천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안양시,군포시,광명시,수원시,의왕시,파주시등 총 17개 지자체가 재산세 인하를 적용했다.

재산세 인하를 적용한 이들 17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와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며, 나머지 시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들이었다.

또한 이들 지차제중에서 재산세 인하율을 50%로 적용한 곳은 하남시와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등 8개 지자체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30%를 적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인근 광주시는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남시는 재산세 인하율중에서 가장 폭이 큰 50%를 적용해, 이 비율 만큼 중앙정부 교부금도 줄어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배경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등을 수 차례 방문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하남시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실무부서가 “하남시는 재산세를 50% 인하해 줄 정도로 재정이 여유가 있고, 그로 인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삭감을 감당 할 정도인데, 무슨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표면화 됐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6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 갔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자치부에 긴급히 보내 행자부의 교부금이 이전과 같이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최근 발표된 2006년도 하남시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 해 하남시는 동종자치단체에 비교해 3천516억원이 작은 살림규모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러한 허약체질의 하남시가 문화,예술,체육,도로건설,사회복지,지역경제 육성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받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약  100억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인하를 결의 했었던 하남시의회 김병대의장은 “지난해 재산세인하와 관련한 하남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시, 재산세 인하로 인해서 중앙정부 교부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하고 자료를 줬다면 몇 십억원 세금 줄이려고 100억원 교부금을 받지 않는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월부터 재산세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각 지지체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하남시는 금년 6월 1일 부과되는 재산세인하로 인한 불이익을 내년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행자부 교부금 결정에서도 어떠한 불 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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