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그린벨트주민생존권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문학진국회의원(하남시.열린우리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건교부 주관으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 됐었던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천회’에 대한 찬.반 토론회 성격을 띠고 열리게 된다.

▲ 2005년 10월 허태열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과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던 그린벨트관련 정책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는 건교부도시환경계획관인 이재홍 국장과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이천형 회장,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김병철 고문, 시민환경단체 대표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건교부가 주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천회’의 주요 정책안은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철저 보존하고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조정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하남시와 시흥시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한 후, 친환경적 시설 설치 ▷민.관합동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 ▷GB구역 감시 위한 명예관리인제 도입등이었다.

건교부의 이러한 정책안에 대해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회장 이천형)소속 각 지회들은 반대입장을 밝혀 왔었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은 “지난번 건교부측의 공청회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교부와 그린벨트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나눠 올 바른 정책수립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0월 13일 허태열 의원(부사 사하구.한나라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던 '그린벨트와 주민생존권, 공존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법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주제발언에 나섰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관리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 ▷도시민의 관점에서 본 그린벨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란 ▷그린벨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란의 변천과정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문제 ▷그린벨트의 부분적인 해제로 인한 형평성 논란 ▷현행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제도의 문제점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