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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콜번 매입경비지원 ‘축소’ 움직임기획예산처 100분의 20 지원(안) 제시

[하남]하산곡동 소재 미군기지 캠프콜번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가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를 전체 매입소요경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축소시행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해당지역 지자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콜번’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 금년 9월 4일 시행된 이후, 현재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를 전체 매입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비해, 기획예산처는 100분의 20 이내로 지원액수를 축소 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시행령(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지원) 1항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톨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토지매입소요경비를 국고보조한 입법사례가 없으며, 동 규정 신설시 유사 요구가 쇄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소요경비를 국고로 지원하더라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보조율 기준을 100분의 20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를 비롯해 미군기지 공여지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검토(안)은 지역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당초 행자부 검토(안)인 100분의 60이나 100분의 80선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100분의 50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8월 24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하남시를 비롯한 미군공여지 자치단체장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국정설명회’ 장소에서 자치단체장 성명서를 채택해 기획예산처의 축소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콜번은 7만6천평 규모로, 매입경비 보조가 축소 될 경우 막대한 시 예산 지출이 불가피 한 실정으로, 하남시는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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