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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지역중 13만평 문화재 보호구역건축행위 제한 및 층고제한 사유 발생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을 통한 문화재관련 업무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하남시청시정혁신연구모임(CPI/문화유산정보팀) --연재2

 

하남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이뤄져 64개 마을, 172만평/1만3천470필지가 건축제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435㎡)과 보호구역 주변의 행위제한구역(약 7천489㎡로 추정)으로 인한 또 다른 도시개발제한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하남시 관내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가 도시 전체면적의 약 20% 이상(18㎢)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시청내 자생적 공무원모임인 ‘하남시청시정혁신연구모임(CPI/문화유산정보팀-팀장:정택용)’이 준비한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을 통한 문화재관련 업무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재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미사리선사유적지 발굴 당시의 모습
 

 

하남시 소재 지정문화재 현황과 제약사항

<하남시의 여건>

하남시는 대규모 미사리선사유적지, 청동기유적지가 산재되어 있고 또한 한성시대 백제도읍지로 비정되고, 신라의 한산주 치소, 고려시대의 광주목 읍치, 조선시대 광주부의 읍치 등으로 역사성은 매우 깊다.

그러나 변변한 건조물이 없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관광객 흡인력이 없고 볼거리도 부족할 뿐아니라 서울이라는 거대소비도시와 맞붙어 있어 경주와 같이 관광객 체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대규모 발굴은 지속되고 있으나 발굴 이후 후속조치 미흡과 예산부족으로 문화재 가치의 재창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도시 전체면적이 100%가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95%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일체의 건축?건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고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완벽히 제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64개 마을, 172만평/13,470필지가 건축제한에서 해제 되었으나 문화재보호구역(435,712㎡)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

또한 보호구역주변 행위제한구역(行爲制限區域/ 300~500m, 추정면적 7,489,000㎡)으로 인한 제한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가 도시전체면적의 20%(≒18㎢)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중복을 이루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30년간의 주민불편과 고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성산성(二聖山城)>>

1)명 칭 : 이성산성 (사적 제422호)

2)위 치 : 하남시 춘궁동 산 36번지 일원

3)보호구역면적 : 237,250㎡(국유지 및 시유지, 사유지)

4)현상:초기 백제의 도읍지로 비정(比定)되었으나 발굴결과 신라시대 석                  성으로 추정되는 것이 다수 학설이며, 1.65km의 성벽과 건물지, 저수지 등이 남아 있음

5) 제한사항:

가. 문화재보호구역(237250㎡)내에서는 발굴조사 및 문화재수리공사 이외 일체의 행위금지

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내의 행위제한구역 추정면적 (1,881,000㎡)에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여부 개별허가 필요하며 가부 판단 약 2개월 소요

다. 성산동, 춘궁동, 초이동 마을 등이 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고 특히 성산동마을은 매장문화재산포지가 방대하게 펼쳐져 있음

라. 성산동마을 부근에 발굴 이후 건축행위 불가 및 층고제한 사례 다수 발생으로 민원 급증

   
 
▲ 이성산성 9차 발굴시의 모습
 


     

<< 광주미사리선사유적지(廣州渼沙里先史遺蹟址)>>

1)명칭 : 광주 미사리 선사유적지 (사적 제269호)

2)위치 : 하남시 미사동 557-1번지 일원, 소위 뒷벌 마을

3)보호구역면적 : 52,610㎡(국유지 및 도유지)

4)현상:한강개발사업으로 대규모 발굴 이후 재매장 및 복토, 신석기 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다양한 물?유구 발견, 특히 백제시대 밭 유구 발견으로 이슈화되었으며 현재 유물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서 소장

5) 제한사항

가.문화재보호구역(52,610㎡)내에서는 일체의 행위금지

나.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내의 행위제한구역 추정면적 (1,242,000㎡)에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여부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가부 판단 약 2개월 소요

다.미사리 섬 전체가 매장문화재산포지로 발굴필요 지역, 발굴결과를 토대로 현상변경허가 신청 가능

라.미사리선사유적지 인근은 건축행위 불가 판정 사례 발생

 

<< 춘궁동 동사지 (春宮洞 桐寺址)>>

1)명칭 : 춘궁동 동사지 (사적 제352호)

2)위치 : 하남시 춘궁동 산41번지 일원, 소위 탑산골

3)보호구역면적 : 44,587㎡ (사유지, 市有地)

4)현상: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공사시 발굴조사 이후 재매장 및 복토 하였고 사지 내에는 3층(보물13호), 5층 석탑(보물12호)이 있으며, 건물지, 추정 누좌(臺座)터 등이 일부 남아있다. 보호구역 면적중 98%이상이 사유지임

5) 제한사항

가. 문화재보호구역(44,587㎡)내에서는 일체의 행위금지

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내의 행위제한구역 추정면적 (1,203,000㎡)에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가.부 판단 약 2개월 소요

다.춘궁동 저수지 부근은 발굴조사 선행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개별허가 여부판단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太平 2年銘 磨崖藥師佛坐像)>>

1)명칭 :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보물 981호)

2)위치 : 하남시 교산동 55-3번지, 선법사 부근

3)보호구역면적 : 2,826㎡ (사유지)

4)현상: 고려시대 마애불로 일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백제시대 조성 부처라는 논란이 있으며, 전통사찰로 등록된 선법사의 보호구역과 중복되어 있음

5) 제한사항

가.문화재보호구역(2,826㎡)내에서는 일체의 행위금지

나.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내의 행위제한구역 추정면적 (882,000㎡)에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가.부 판단에 약 2개월 소요

다.문화재 및 전통사찰인 관계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개별허가 필요함

 

<<광주향교 (廣州鄕校)>>

1)명칭 : 광주향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

2)위치 : 하남시 교산동 227-3, 교산사거리 부근

3)보호구역면적 : 6,896㎡ (향교재단)

4)현상: 관내 유일한 목조 문화재로 명륜당, 대성전 등 목조 건축물 7동이 있으며 석전제, 한문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5) 제한사항

가.문화재보호구역(6,896㎡)내에서는 건축물 수리 이외 행위 금지

나.보호구역경계로부터 300m내의 행위제한구역 추정면적 (378,000㎡)에서는 경기도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가.부 판단 약 2개월 소요

다.주변 일대에서 수차례 매장문화재 발견 및 향교주변 건축불허가 사례 속출로 민원 지속 발생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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