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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 등산로 입구에 ‘쇠말뚝 사건’토지주, 소유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근거

[하남]주말이면 명산 검단산을 찾는 수천명의 등산객들이 통행하고, 하남시 천현동 작평마을 주민들의 주 출입로로 사용중인 검단산 등산로 입구 도로에 쇠 말뚝 15개가 박혀 차량출입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쇠말뚝이 박혀진 장소는 하남시 창우동 289-5번지 검단산 밑 한국일보사 사주의 선산묘 입구쪽에 있는 62평 크기의 대지로 삼각형의 모양을 지닌 땅이다.

   
 
▲ 쇠말뚝이 박혀 있는 모습
 

이 땅의 소유주인 H모씨(47.서울 거주)는 지난 8월 1일 이곳에 쇠 말뚝을 박고 쇠 말뚝과 쇠 말뚝 사이를 강철줄로 연결했으며, ‘위험, 출입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안내표지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소유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복사본을 쇠말뚝에 내 걸었다.

성남지원은 2006년 5월 30일자 결정문 주문 이유서를 통해 “…신청인이 위 지번에 대지 204㎡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 신청인이 위 대지상에 피 신청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판대를 설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결정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요구한 사람은 토지 소유주인 H씨이며, 피 신청인은 H씨 소유 대지 옆 등산용품점 본사업체인 주식회사 Y회사였다.

H씨가 법원의 가처분결정문 복사본을 붙여두고 자신의 땅에 쇠말뚝을 박고 쇠줄로 가로 막고 나서자, 이 땅을 지나야 하는 주민들과 등산객, 그리고 이 땅 주위에서 영업을 하는 등산용품점과 음식점들에게 당장 불똥이 떨어졌다.

토.일요일에는 2-3천명이 이곳을 이용해 검단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난데 없이 박혀 있는 쇠말뚝에 불쾌해 했고, 일부 등산객은 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이 땅과 연접해 있는 인근 등산용품점과 음식점, 그리고 15가구가 몰려 있는 작평마을 주민들이었다.

길 한가운데에 둘러 처진 쇠말뚝과 쇠줄로 등산객과 이용객의 차량출입은 제한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 발길을 돌리면서 매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땅과 붙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건출된 신축건물들로 등산용품점 K점, B점, T점등과 최근 개업한 식당 A점, M점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위에서 바로 본 '쇠말뚝 사건'의 현장모습
 
주민 K씨는 “이 도로는 지난 40여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던 곳인데, 이제 와서 내 땅이라며 가로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주민은 “이 곳 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현황도로로 자기 땅들이 물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쇠말뚝을 박은 것은 너무 한 처사이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인인 토지소유주 H씨측에서는 “인근 토지주들은 대지인 내 땅을 이용해 자신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세를 내 놓아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대지 소유주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도로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H씨측에서는 “하남시청에 인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 열람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 땅을 점유해 허가와 준공이 난 건축물이 2개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인 우리에게 어떠한 동의나 승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은 남의 땅을 이용해 건물 짓고 돈을 벌고, 싯가 3억원대에 이르는 대지 소유주는 자신들과 등산객을 위해서 도로로 이용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가 이해하고 납득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쇠 말뚝이 박혀 있는 문제의 대지는 최초 C모씨 소유 였으나 L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으며,  2005년 12월에 L씨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현재의 H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H씨측에서는 “다음주에는 쇠말뚝에 더 견고한 펜스를 설치해 내 권리를 내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쇠말뚝 사건’은 쉽게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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