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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 간선도로 확장사업 ‘민원발생’잦은 도시계획선 변경, 보상자료 미비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간선도로(오륜로)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현황도로를 무시한 이해 할 수 없는 새로운 도로 확장선이 수 차례 변경되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풍산동 화훼단지 인근 망월천 개수공사로 인한 보상과정에서 손실보상금으로 7억3천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하남시에는 세부적인 보상내역 관련 증빙 자료가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제방확장 공사가 마무리 된 망월천의 현재 모습으로, 하남시는 현재의 암거 대신에 제방높이 보다 1.5미터를 높은 다리를 만들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예산낭비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민원인들에 의하면, 하남시는 오륜로 확장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제안에 의해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간선도로(오륜로)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기존도로와 접해 있는 풍산동 84-33, 444-2, 84-1등의 현황도로 부지를 제외시키고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설정해 이들 부지를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부지로 만들었다는 것.

민원인들은 이처럼 새로운 도시계획선의 하단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상단부쪽 특정인의 땅이 유리한 입장에 처해 지고 있는 반면에, 인근의 땅 소유주들은 도시계획선 확장으로 인해 상당수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은, 토지공사에서 망월천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암거’를 없애고 새로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도로보다 약 1.3미터를 높게 하고 이로 인해 약 200여미터의 도로 전후 거리를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민원인들은 “경기도가 시행한 망월천 개수공사가 끝 난 시점에서 망월천의 제방과 기존의 다리 높이는 거의 같다”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제방보다 높은 다리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당초 이곳에는 지난 1988년 만들어진 도시계획선이 있었으며, 이번 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도시계획선 수정이 있었지만 실시계획인가선을 기존도로 안쪽에 만들었을 뿐 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유리한 상황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는 다리에 의해 생기는 법면으로 인해, 그 부지는 어떠한 형태라도 도시계획선내에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 암거 대신에 다리를 만들면서 높이를 높이는 것은 이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전체적인 높.낮이를 고려해서 설계된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6월 ‘망월천 개수공사(5공구)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총 7억 3천400만원의 간접보상금을 지급했었다.

하남시는 “이 보상금은 망월천 개수공사 현장 인근에 있던 15개의 화훼업체를 대상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감정평가가 이뤄져 보상금 지급 됐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금액 전액은 당시 ‘3차화훼단지대책위원’ 대표로 위임을 받은 K모씨의 농협구좌로 전액 입금 됐었다.

이 보상금과 관련해 일부 민원인들이 보상의 적정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남시에서는 보상금 7억3천400만원과 관련된 상세 사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주무부서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대로 지급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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