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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시, ‘지역특구’ 무관심전국 58개 도시는 지역특구로 앞서가

[하남]지역특화사업 발전과 지자체의 각종 규제완화 또는 규제권한 이양및 각종 정부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전국적으로 58개나 되지만 광주.하남시의 경우는 단 1개소의 특구지정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선정해 오고 있는데, 지난 달 20일에는 ‘함평 나비산업특구’를 포함해 범전국적으로 10개 지역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 2006년 함평나비축제 포스터
 

이들 지역특구들을 보면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강화 약쑥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충북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등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게 된다.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별도로 농림부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평 유기농 장류, 진천 쌀과 작두콩, 성주 참외씨, 통영 동백씨, 당진 약쑥, 영천 포도씨등 19개 품목이 선정돼 180억원의 국.도비 지원하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향토산업육성사업’에도 광주시.하남시의 경우는 어떠한 산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함평 나비산업특구’로 지정된 함평군의 경우, 금년 5월 개최된 ‘제8회 함평나비축제’에 수백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입장수입만 7억원, 상품판매 1억 7천만원을 기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도움까지 계산하면 수천억원의 수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특화산업의 성공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재경부 지정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1순창 장류산업특구

2고창 복분자산업특구

3고창 경관농업특구

4순천 국제화교육특구

5대구 약령시한방특구

6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7여수 오션리조트 특구

8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9해운대 컨벤션 .영상 . 해양레저특구

10창녕 외국어교육특구

11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12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3제천 약초월빙특구

14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 마을특구

15산청 지리산 약초연구 발전특구

16인천 서구외국어 교육특구

17완주 모악 여성한방클리닉특구

18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19이천 도자산업 특구

20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1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22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3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4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5완주 포도주산업 특구

26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7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8상주 곶감특구

29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30영천 한방진흥특구

31옥천 묘목산업특구

32진안 홍삼 한방특구

33대구 중구패션주얼리특구

34충주 사과특구

35옥천 옻산업특구

36영덕 대게 특구

37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38군포 청소년 교육특구

39양평 친환경농업특구

40거창 외국어교육특구

41김해 평생교육특구

42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43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44남해 귀향마을특구

45김천 포도산업특구

46성주 참외산업특구

47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48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49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50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51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52강화 약쑥특구

53함평 나비산업 특구

54고양 화훼산업특구

55논산 청정딸기특구

56문경 오미자산업특구

57부안 영상문화특구

58울진 로하스 농업특구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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