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방식 등 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불법 건축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중인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하남시와 시흥시등에 ‘특별정비지구’를 지정 재개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6월 30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에서 밝혀진 건교부의 발표내용은, 그 동안 각계에서 지난 ‘70년대부터 운영해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건교부가 축사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현재와 같은 관리부실 상태를 그간의 단편적이고 대증요법식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방적, 참여적 관리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규제일변도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역관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혁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철저 보존>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을 토대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주요내용은 첫째,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을 중장기 계획하에 철저히 보존·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시도별로 단편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하에 5○○○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하남,시흥시등에 특별정비지구 지정>

특히, 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의  70%가 하남시, 시흥시 등에 집단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소득원 개발과 친환경적 시설 설치 등으로 정비·복원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민소득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불법훼손 →단속→ 불법훼손→단속’ 이 되풀이 되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불법건축물 철거→친환경적 복원정비→대체소득원 개발→지역발전’의 상생발전적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구역주민에 대한 지원강화 및 친환경적 여가시설의 설치로 구역주민과 대도시권 생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구역주민지원은 5년간 4,50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이나, 소득증대효과 등 파급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축소 조정하여 의료비, 난방비 등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취락지구를 경관농업, 관광,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허가 등 각종 규제의 애매모호성 등으로 매년 4천여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내용의 투명성 강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직접적, 물리적 규제에서 간접적,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적 규제수단인 구역훼손부담금제도도 현행 지가 차액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훼손면적기준도 고려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감면대상 축소 등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 밖에 훼손우려 지역 등에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적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불법건축물 입지 등 추가적인 훼손도 방지하면서, 인근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도 제공토록 사회적 효용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

셋째, 추진체계의 혁신과 민관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구역관리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정부·지자체의 수직적, 폐쇄적 관리체제와 지지체의 관리부실 구조하에는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정부·지자체·구역주민·도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종합조정기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수평적 협력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구역관리가 불법방치, 전문성 부족 등 근본적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기존 지자체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구역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GB구역 감시위해 명예관리인제 도입>

이밖에 구역 보존감시활동을 위한 명예관리인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과 기부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 등 자연자산을 확보하여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역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각계인사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의 검토내용과,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한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혁신방안의 기본골격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주민등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주민 등 각계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