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팔당지역특별위원회는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21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수원회 회의실에서「팔당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당선자를 비롯 해 조억동 광주시장 당선자와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등 팔당지역의 시장 및 군수 당선자 및 팔당지역의 NGO대표 및 전문가 등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팔당대교 진입램프 2차선으로 확장

민선4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상습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팔당대교 북단의 교통문제해소 대책을 수립, 즉각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의 이한준 총괄간사는 정책간담회에서 "팔당대교 북단이 주말 오후면 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당대교에서 6번국도등으로 진입하는 램프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려 정체문제를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램프 구간을 2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속도는 현행 11㎞/h에서 32㎞/h로 향상되고 아울러 통행시간은 최대 86분에서 40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이미 도지사 시책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괄간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공약한 505개 병목구간 해소 문제도 김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 및 7개 시군 당선자 들은 수도권 중복규제의 폐지 및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종합대책에 근거 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의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장입지를 제한 해 자치단체의 제정악화 및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와 관련 해 산집법을 개정해서라고 폐지를 이끌자고 했다.

기타 한강수계법 등 수질관리와 수량관리 및 유역관리 관련 규제의 법률을 정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가 공언한 팔당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해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전담기구에 환경정책 및 수질관리, 지역계획 등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팔당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수질관리는 자치단체별 관리에서 경기도의 관리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각종 새로운 수질보전사업과 환경기초시설 고도화처리 등의 소요예산이 점차 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수돗물 사용 주민들의 요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서울, 인천,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팔당수계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물부담 이용금의 증액을 이끌기로 했다.

또,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키로 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효율적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및 팔당유역 7개시군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시행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되어 기술적인 검토 및 시군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 등 현 인력으로는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전문 기술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조직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1마을-1회사-1하천 책임관리제를 도입 해 하천구간별 마을(里)단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회사는 그 마을에서 선정하돼 인근 지역에 회사가 없을 경우 1 마을(里) - 1하천 체계 유지하여 민간참여의 환경운동 확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