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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중인 사회복지시설 부지 ‘사업승인’하남시, “법적인 하자 없어 최종 결정”

시민단체, “대응 방안 모색하겠다”

[하남/속보]하남시 신장동 5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1천194평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하려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등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해 온 하남시는 16일자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했으며, 이 소식에 접한 하남시의회 시의원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적극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 지난 2월 하남시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시설 조감도
 
금년 1월 하남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된 바 있는 노인복지시설 건축사업은 당초 총 372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27평형 64세대 ▷29평형 64세대 ▷43평형 64세대 ▷53평형 32세대 ▷44평형 32세대로 총 256세대로 변경됐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하우스(대표이사 김동천)는 지난 달 2일 이 사업과 관련된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남시에 제출했으며, 하남시는 서류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하남시 주무부서 책임자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승인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남시청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하남시 신장동 5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문제는, 2003년 당시 손모 하남시장이 사회복지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추천서를 발급해 결과적으로 개인 매입이 가능 했었다.

당시 추천서에 첨부된 이행각서에는 3개항의 이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는 “신장동 517번지의 사회복지시설부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부지를 구입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지 구입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운영되지 않았음에도 하남시가 사업승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주무 팀장은 “이행각서와 관련해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1명의 변호사는 이행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 할 일 이다 고 답변했고, 나머지 2명의 변호사는 이행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주무팀장은 “부지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처리를 한 것은 ‘설치.운영에 포함된다’는 법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2항에는 “상기 사회복지시설부지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매각시 포함)는 반드시 하남시청에 매각하되 매각대금은 토개공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에 년평균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항에는 “시회복지시설에는 노인,아동, 장애인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운영시설, 운영주체, 운영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 자료를 검토 할 수 없는바 추천서 발송 후 12개월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명기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서 년 초에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승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는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하남YMCA ▷하남사회복지협의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하남시지부 ▷경기도농아협회하남시지부 ▷(사)정해복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하남시지부 ▷(사)경기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하남시지부 ▷경기일반노조하남지부 ▷민들레배움터 ▷민들레가게 ▷민주노동당하남시지구당 ▷열린우리당당원협의회 ▷전국건설연맹하남시지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민중연대 ▷(사)청소년문화세상 ▷(사)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하남시지회 ▷하남시장애인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남시지부등은 조만간 회의를 갖고 이번 하남시의 사업승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안에 접한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은 “시의회와 사회단체등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이 사안을 차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재검토 하도록 기대했지만, 시장과 시의회의 이.취임식등을 앞 두고 이러한 사업승인이 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원구성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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