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상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현안 지시
수도권 규제 철폐 위해 '정부와 맞싸움' 역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가칭 <하남시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려 주목된다.
또, 경안천이 있느 광주시 지역 등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남시 도립환경교육센터 현황도

=하남도립환경교육센터 재검토

8일 김문수 당선자는 경기도로부터 업무보고글 받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하남시 도립환경교육센터의 건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검토 지시 사유에 대해 김문수 당선자는 접근성과 컨텐츠에서 부족 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때문으로 설명했다.

도립환경교육센터는 하남시 미사동 70-1번지 일원 4만2천여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200억원 규모로 지어지는 교육센터로 이곳엔 전시장을 비롯해 시청각실, 체험교육장, 탐방로, 전망대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당초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강하게 유치를 희망해 하남시와 경기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환경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과 한강에 각종 오폐수의 유입이 유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보여왔었다.

따라서 각 관계기관의 이해차이로 오는 2007년까지의 완공일정이 차질을 빚어오다 이번 김문수 당선자의 재검토 지시로 사실상 사업은 포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 더 받아야

김문수 당선자는 "규제만 한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통해 알려야 한다"며 "경기도가 시군, 서울시, 환경부, 시민과 함께 성명서를 내 잘못된 규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이용 부담금도 더 많이 받아 수도권 2천300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팔당상수지역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하천은 식수와 관련있는 경안천과 신천 보호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역량 집중

김문수 당선자는 수도권의 규제실태를 보고 받고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중소기업은 공장건축 규모를 현행 1～3천㎡"고 지적하며 "오히려 공장안에 공장건물, 녹지, 주거, 놀이공간이 함께 위치해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어도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 증설 규제로 인해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김 당선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규제에 의한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약수터 수질 엄격 관리

김당선자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대해 주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하소 또, 잔류농약 비교시스템 등을 활용해 양평 지역 같은 곳의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무해한지 검증해 주는 등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적극 발굴하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 주요 지시사항

▲경제투자관실

도청전체가 경투실이 되야 한다. 세상에 말도 안되는 복잡한 정부의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실태파악 분석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갈 것인가의 시점에 있다. 규제를 풀고 향후 5년 이상 급성장을 유지한다면 소득 2만불을 넘어서 안정적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주는 지원의 불이익 사례를 잘 모아서 자료를 만들자. 너무 조심스러워 하지 말고 아주 과감하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

▲가족여성정책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민간시설과의 충돌은 없는지,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0~1세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후보 공약에도 있었지만 일을 해야만 생활이 되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

▲가족여성개발원

통계청과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게 중요하다. 기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한 두가지의 성공적 제도와 실행이 중요하다.

▲가족여성정책실(2청)

-주한미군 가족들이 국내에서 동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평택, 송탄 등 미군기지 주변을 획기적으로 바꿔 상권정비와 학교설립 등 살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매매 근절 효과와 삶의 질 향상에 신경써야 한다.

-DMZ 인근 평화부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보다 신경써야 한다. 주변에 볼거리가 없어 황량한 느낌을 줘선 안된다. 가족과 함께 통일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청소년수련원

이용료를 상향조정해서라도 서비스를 좋게 하고 고품격의 수련원이 돼야 한다. 수련원이라고 하면 보통 값싸고 질 낮은 시설을 연상한다. 그런 시설로 유지하려면 차라리 문 닫는게 낫다.

▲공보관실

경인민방이 내년 개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윈윈하는게 필요하다. 도 자체 내의 홍보로는 될 수 있는게 거의 없다. 경기도 공보관실이 서울시 공보관실의 3분의1 규모라지만, 언론 노출은 3분의1이 안되지 않는가.

▲농정국

휴양림 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주 5일제에 맞춰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 전통의 한과도 더 모양과 빛깔을 좋게 해서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지재단

황구지천 숲길 조성사업이나 자연생태 식물원도 좋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새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경기도는 이미 천혜의 자연이 있다. 그동안 경기도 구석구석을 돌다보니 조금만 가꿔도 훌륭한 자연 공간이 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았다. 오산의 ‘물안개 수목원’같은 곳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훌륭하게 꾸며 놓은 곳이다. 새로 만들기 보다는 이처럼 이미 갖춰진 좋은 산림이나 공간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물안개 수목원’을 조성한 사람들에겐 표창이나 인센티브라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