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경안천

[광주/속보]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과 관련<본지 1월26일 6면보도> 70만여명의 서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7개 시군 대표단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광주시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70여만명의 서명부를 최근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들 7개시군 대표단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과거 30여년 동안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해 왔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협의하면서 한강법의 개정등을 추진하겠다 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미 합의한 규제개선 협의내용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7개 시군은 불합리한 중복규제의 완화를 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의 의무화에 동의했지만 최근 수도권지역의 규제를 풀 경우 강원도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강원도의 반발에 부딪혀 수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암초에 부딪혔다.

한편, 7개 시군의 국회의원 등 대표단은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주최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

이날 토론회는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을 비롯 손학규 경기도지사, 정병국 의원, 이규택 의원, 김문수 의원, 안홍준 의원 등 원내의원과 7개 시군 시장 및 군수, 경기도의원과 시군의원, 마을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지난해 9월26일 팔당유역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정책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고 전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변화는 그동안 있어온 중앙 각 부처의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해 있으며 합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시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