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대규모 공동사업에 활용
  정대행, "실효성 사업전환" 결단, 조례개정

광주지역은 수도권 주민 2천4백만여명에게 오염없는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상수원 지역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로 재산권 등에 있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에따른 보상의 의미로 정부로부터 매년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광주 전역에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백61억여원이다.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광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결국 결단을 내렸다.
교차로저널은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구상 해 추진 중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의 효과적 사용방안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주민지원사업비의 새로운 활용방안은?

#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

주민지원사업비 총액 중 25%에 해당하는 38억여원은 이른바 '직접지원사업비'로 주민들에 비료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비로 사용된다.
이 금액은 예전 방식 그대로 가감없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활용방안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123억여원의 '일반지원사업비' 부분이다.
그동안 일반지원사업비는 각 읍면동별로 농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읍면동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었다.
이를 변경해 일반지원사업비 123억원 중 60%는 예전 방식대로 각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0%, 약 50억원 정도는 광주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즉, 1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대규모 기반조성 사업들인데 문화복지센터와 어린이도서관, 실버타운, 읍면 단위 복합 체육공원을 비롯해 피해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이 그것이다.
또, 주민 소득증대 사업인 농촌체험 마을과 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에 사업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가 크다.
결론은 광주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원사업들을 이루어가자는 측면이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은?
이번 구상은 일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가 특색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돼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추진됐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는데는 많은 준비시간을 할애했다.
인근 도시들의 사업비 활용방법들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예를들면 양평군의 경우 군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즉, 주민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양평군은 읍면리의 사업비 중 65%를 주민들이 직접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35%는 군 사업비로 확보해 대규모,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좋은 사례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마을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주민이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연간 마을별 배분액 1억4천만원을 소규모 사업이 아닌 대규모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사업비 33억원으로 '화도복지회관'을 건립했다.
광주시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검토해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아 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남종, 퇴촌, 중부면에 대해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올해 사업비 배분현황은?
올해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백61억원으로 직접지원사업비가 38억원, 일반지원사업비가 123억원이며 이는 지난 2005년도보다 7억여원 늘어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추진위원회가 사업비 배분계획의 심의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읍면동별로 배분된다.
올해 사업비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어 전액 읍면동에서 집행하게 되며 조례개정 이후인 2007년도부터 대규모 사업에도 투자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비 배분방식을 다소 변화시켜 중장기적 대규모 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의 효과와 주민들의 만족을 동시에 실현할 것이다.
또, 주민화합의 계기 및 주민지원 사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적인 혜택과 장기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