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25일,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서명운동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광주시를 포함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팔당수계 시군에 정부 등 관계기관이 당초 약속을 깨고 오히려 규제를 중첩부과해 옥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의원(한나라당)도 본지에 보낸 자료를 통해 약속을 깬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광주시 경안천의 야경

#김 의원 성명
김문수의원은 본지에 보낸 성명을 통해 "팔당수계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주민들과 합의했음에도 국가균형발전위가 개입 해 주민과의 합의 내용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대표들과 팔당 상수원 유역의 중복규제를 풀기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 해왔지만 중복규제를 개선시키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을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하향평준화 논리에 막혀 수도권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팔당지역 180만 주민은 지금까지 수도권 2천200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일방적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주민과 협의해 온 수질오염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팔당지역 180만 주민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22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 왜 못하나?
정부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원도와 경기도 팔당수계 지역은 그야말로 역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문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원도 대 경기도 팔당수계 지역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쉽게 풀이하면 경기도내 팔당수계 지역이 일부 규제가 풀려 관광밸트 및 택지개발, 각종 시설의 유치가 가능해 지면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된다.
팔당수계 개발이 곧 강원도 지역의 지역경제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팔당수계를 계속 규제로 묶어 놓는다면 강원도 지역은 상대적인 이익을 받게 된다.
자치단위 별 생존권 문제가 광역지역의 생존권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팔당협과 정부 어떤 합의 있었나?
지난해 9월 26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전격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불합리한 각 부처의 중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운영해 중앙 각 부처(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등)의 법령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및 관광지조성사업 시 개발면적 상한선 조정등과 산집법상 사무실 및 창고의 공장면적 합산 제외, 체육시설 관련법 시행령 중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일부 폐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고시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
규제개선 건의안에 관한 중앙 각 부처(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등)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의 범위, 내용, 절차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던 것.
하지만 강원도의 강력반발과 함께 지난 12월 2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입으로 당초 협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 팔당수계 지역이 계속 중첩규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향방 어떻게 전개돼나?
일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성명발표와 함께 팔당수계 주민 1백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정부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 할 방침이고, 주민의 뜻을 전달해 규제완화는 반드시 일궈 낸다는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은 더이상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죽을 각오로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말로 이번 투쟁의 의미를 부여했다.